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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럽스 '담배가 호화사치품?' 특별소비세 반대
박근혜 정부 서민증세, 부자감세..서민경제만 털린다
정찬희 기자 2014.10.13 [05:31] 본문듣기

 

정부가 담배에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여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애연가들은 크게 분노했다. 서민의 기호품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것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국민호주머니 돈으로 메우겠다는 발상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 애연가단체 국회앞 '무거워진 담배값, 털리는 서민경제' 퍼포먼스     © 정찬희 기자

 

10만 회원 애연가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 이하 알럽스)는 담배세금 110% 이상 인상에 극력 반발하며 담배모형을 등에 진채 '무거워진 담배값, 털리는 서민경제' 라는 타이틀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하였다.

 

- 아이러브 스모킹과의 일문일답을 싣는다.

 

문: 왜 알럽스와 애연가들은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나

답: 정부의 담배세금 인상이 도무지 납세당사자인 애연가들이 납득할 수 없는 모양새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증세는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담배가 서민의 기호품이라는 것은 크게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세금을 대폭 올려 9억짜리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같은 액수의 세금을 애연가들에게 내게 하는 것은 역진적이다.

 

특히 이번 인상안에 특별소비세 항목을 신설한 부분은 결사반대이다.

호화사치품에 그간 특별소비세가 붙어왔는데 담배가 다이아반지인가 명품 골프채인가? 폐지줍는 저소득층 노인들도 소비하는 것이 담배이다.

 

▲ 2013년 담배값 인상을 쟁취하자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 정찬희 기자

 

문: 한국의 담배값은 OECD 최저이다. 9년간 한번도 오르지 않았는데..

답: 오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올리지 못했다고 하는게 맞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도 인상시도가 있었으나 애연가들의 강력한 반발로 불발되었을 뿐이다. 담배가격이 오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약2년간 선거가 없다. 그러자 그간 친서민을 표방하던 정부와 여당은 마치 가면을 벗어던지듯 '국민건강' 운운하며 담배 세금 인상을 들고 나왔다.

 

노무현 정부가 담뱃값을 500원 올렸던 당시, 박근혜가 뭐라했나? 소주와 담배값이 올라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다하지 않았나? 그래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다.

 

또한 OECD 최저담배값이라 올려야 한다는 말도 모순이다.

보건복지부가 비교대상으로 드는 노르웨이는 최저시급이 25000원(맥도날드 1시간 임금기준)이다. 한국은 5210원이다. 만일 담배값이 4500원이 되면 진상손님을 대하며 한시간 내내 불판을 닦아도 간신히 담배 한갑을 살 수 있다. 그런데 노동인권, 언론자유는 OECD 수준이하이면서 물가만 OECD 수준으로 만들자는 건 기형적이다.

 

문: 청소년과 여성의 금연을 위해 가격인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답: 정말 청소년의 흡연이 걱정된다면 담배를 경찰서 안에서 팔면 된다.

과연 이 정부가 청소년의 미래 걱정하기는 하는걸까? 입시지옥에서 햇볕도 못보고 하루 20시간에 가까운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그런 아이들의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대안은 내놓지도 않으면서 담배를 못피게 하려고 가격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왜 사회적 불편한 시선에게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다.

백화점, 콜센터 등의 사람과 상대하는 감정노동자들의 흡연율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콜센터는 면접조사가 아닌 소변검사 등의 직접적 조사를 통할 경우 거의 남성흡연율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의 흡연율이 정말 걱정되면 스트레스 덜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 된다. 그러나 경력단절되면 고학력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여성들의 억울한 처지를 고민하는 대신 무조건 담배를 끊으라는 압박만 한다.

 

▲ 담배 꽁초 비용까지 부과하고선..어디에 썼나?     © 정찬희 기자

 

문: 정부는 올린 담배세금을 금연사업 등 흡연자를 위해 쓰겠다고 했다.

답: 흡연자에게 돈만 걷어가고 정작 그 돈을 흡연자에게 쓴 적이 없는 정부를 또다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례로 현행 담배세금안에 '폐기물 부담금'이라고 흡연자들의 흡연 부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부과되어 있다.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이 세금은 2012년 총 312억이었는데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분뇨처리 등 담배와 전혀 관련없는 곳에 쓰였다. 단 한푼도 원래 목적인 흡연부산물 처리에 쓰이지 않은 것이다.

 

만일 회사에서 정해진 예산이 이렇게 엉뚱하게 쓰인다면 당장 감사에 들어가고 담당자는 처벌대상이 될 것이다.

 

정부의 금연사업도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협적이며, 특정 업계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례로 금연을 위해 지원한다는 니코틴 패치와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보조제를 살펴보자.

 

시중에 나와있는 금연패치는 12주간 사용되며 첫단계 하루분 1매의 니코틴 용량은 57미리이다. 일반 담배 1개피가 0.1에서 최소 0.05미리인데 산술적 수치로 최대 1140배가 된다. 만일 1개월(4주)사용하게 되면 니코틴 패치로 총 1596미리가 몸에 들어오는 것인데 0.1미리 니코틴의 일반담배(하루 한갑기준)총 흡수량 28미리와 견주면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엄청난 양이다.

 

이때문에 금연패치의 의약설명서에는 '급성니코틴 중독' 주의가 적시되어 있다. 소량의 니코틴도 몸에 해롭다면서 막상 급성 니코틴 중독 우려가 있는 약물은 괜찮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실 정말 담배를 끊어야 할 대상은 폐암환자나 중증질환자인데 만일 그들이 중병을 앓는 상태에서 니코틴 패치를 사용할 경우 부작용은 없는지, 그 부분이 우려되는데 정부나 의학계는 그런 우려에 대해 적극적인 알림을 주지 않고 있다.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보조제 또한 악몽, 자살충동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 애연가에게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때문에 올린 담배세금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여 양의사들에게 '금연치료' 라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주기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하고 있다.

 

▲ 담배세금으로 흡연실 설치를..     © 정찬희 기자

 

문: 그래도 담배연기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아닌가

답: 맞다. 타인의 담배연기는 참으로 불쾌한 일이다.

때문에 담배세금으로 연약한 아이와 여성의 건강을 위해 흡연자의 담배연기가 날아오지 않도록 흡연실을 설치해주어야 한다. 한해에 정부가 정부가 걷어들이는 담배 세금이 7조가 넘는다. 그중 1조가 넘는 돈이 담배부담금이다. 이 부분은 마땅히 납세당사자인 흡연자에게 수익으로 돌려주어야 맞는데 그 돈이면 충분히 전국에 흡연실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돈을 엉뚱한데 쓰며 세금까지 다 받고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담배를 구매한 소비자이자 납세자인 흡연국민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일부러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하는 흡연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판매는 전국 곳곳에서 하면서 그것을 소비할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주는 일에는 무관심하다. 이것이 오히려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치고 흡연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있나?

 

▲ 국회공청회 모습     © 인터넷

 

문: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답: 담배세금은 근10년간 흡연자들의 저항으로 오르지 못했을 만큼 저항이 큰 세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 넘는 폭탄인상이 관철된다면 이보다 저항이 낮은 세금은 다 뚫릴 것이고 물가 상승으로 직결될 것이다.

 

이때문에 국회공청회, 담배세금 의결권을 가진 기재위, 행안위 등 소속 국회의원 60여명에 의견서 전달, JTBC 밤샘토론 출연 등 언론활동을 통해 흡연자들의 담배세금 인상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고 뛸 예정이다. 

 

 

대체 어느나라가 세금을 일시에 110% 올린단 말인가?

정부가 정말 국민건강을 고민한다면 햇볕많이 받고 운동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살율 OECD 최고, 한발만 잘못디디면 자살을 생각해야하는 거대한 정신병원이 되었다. 그런 대한민국 부터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후 담배세금인상이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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