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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심리치료 안산센터 운영비 50%지자체에 떠넘겨
남윤인순의원, “정부의 무능으로 한 명도 구하지 못한책임 벌써 망각,
서울의소리 2014.10.10 [12:00] 본문듣기

정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 학생, 지역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리지원을 위해 안산시 단원구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안산온마음센터) 운영과 관련 2015년 새해부터 운영비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안산지역 희생자 가족 심리지원 현황 (기준 : 10.06. 누계)

희생자 및 실종자 가구수 (외부연계 가구 제외) 255가구
희생자 및 실종자 파악된 가족수 파악된 가족수 대면상담 가족수 대면상담율 (b/a)*100
동거가족, 동거친인척(a) 동거가족, 동거친인척(b)
  당일 773 678 87.7
대면 상담을 받지 않은 가족원은 주로 직장생활을 하는 가족원이나 20이상으로 주거지가 안산이 아닌 식구(, 안산이외 지역 대학생 혹은 직장인) 상담이 불가하거나 정상적인 애도 반응을 보이며 상담을 거부함. 대면상담이 진행되지 않은 가족원과는 지속적으로 상담시도를 하고 있으며 응급 개입 상황에 대비 24시간 핫라인 운영 등 비상대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일반인(학생, 가족, 교사 등) 심리상담 실적 (기준 :2014.10.07.일 누계)
구분 학생 교사 일반인 가족 비고
합계 17,482 3,406 23 13,549 504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안산온마음센터 운영에는 연간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2014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2015년 정부예산안에는 소요예산 40억원에 대하여 국비와 지방비 매칭(50%)으로 전환하여 20억원을 편성하는 데 그쳤다”고 밝히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난심리지원의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전액 국비에서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 지원의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2015년도 예산안에 40억원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국비지원의 근거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안산온마음센터 운영을 금년에만 국비로 지원하고, 2015년부터 지방비와 매칭하겠다는 발상은 박근혜정부가 단 한 명의 실종자도 구출하지 못한 정부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 및 무능에 대한 국민적 슬픔과 분노를 외면한 것이자, 세월호 참사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충분한 심리지원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질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긴박한 상황이 종료되면 경기도 및 안산시로 안산온마음센터 운영을 이관할 예정”이라면서 “3년 정도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그 뒤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3년이 아니라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심리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 단원고 1학년 학생의 경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6년간 지속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세월호 참사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지원을 해야 하며, 그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제정될 세월호 특별법에 안산온마음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전액 국비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안산온마음센터 심리지원 실적’에 따르면 안산지역 세월호 희생자 가족 심리지원의 경우 10월6일 현재 희생자 및 실종자 가구 255가구(외부연계 가구 제외)이며, 파악된 가족수 773명(동거가족, 동거친인척) 중 대면상담 가족은 678명(누계)으로 대면상담율이 8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 심리상담의 경우 학생과 가족, 교사 등 1만7,482명(누계)에게 심리상담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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