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전국 27개소 운영 불과, 학대노인전용쉽터 시도 당 1개소뿐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사례 중 60% 이상이 수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노인학대 상담건수와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학대행위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례가 적잖다”고 지적하고 “노인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려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노인전용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노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7월) |
일반사례 | 5,916 | 6,642 | 4,214 |
학대사례 | 3,424 | 3,520 | 2,049 |
계 | 9,340 | 10,162 | 6,263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7월) |
일반상담 | 10,378 | 11,177 | 6,314 |
학대상담 | 65,294 | 68,280 | 38,683 |
계 | 75,672 | 79,457 | 44,952 |
(단위 : 건)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7월) |
신체적 | 1,326 | 1,430 | 1,381 |
정서적 | 2,134 | 2,235 | 1,466 |
성적 | 63 | 90 | 86 |
경제적 | 540 | 526 | 374 |
방임 | 1,042 | 1,087 | 788 |
자기방임 | 394 | 375 | 258 |
유기 | 71 | 89 | 49 |
계 | 5,570 | 5,832 | 4,402 |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의원에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노인학대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현황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학대사례는 2012년 3,424건에서 2013년 3,520건으로 늘었고, 금년 들어 7월말 현재까지 2,0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와 관련한 상담건수는 2012년 6만5,294건에서 2013년 6만8,280건으로 증가하고, 금년들어 7월말 현재까지 3만8,683건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건)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7월) |
가정 내 | 2,909 | 2,925 | 1,716 |
생활시설 | 216 | 251 | 149 |
이용시설 | 35 | 42 | 29 |
병원 | 83 | 107 | 64 |
공공장소 | 86 | 86 | 40 |
기타 | 95 | 109 | 51 |
계 | 3,424 | 3,520 | 2,049 |
<td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단위 : 건)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7월) |
1개월 미만 | 127 | 152 | 82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773 | 790 | 443 |
1년 이상 5년 미만 | 1,284 | 1,223 | 694 |
5년 이상 | 1,016 | 1,113 | 631 |
일회성 | 224 | 242 |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학대 유형’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정서적 학대가 38.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24.5%, 방임 18.6%, 경제적 학대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 행위자는 가족이 대부분으로 아들, 배우자, 딸, 본인, 시설인력의 순서로 학대가 가해졌습니다. 2013년의 경우 아들 40.3%, 배우자 13.7%, 딸 12.9% 등의 순이다.
관련기사
남윤인순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