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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재개가 '창조경제 실현의 지름길'
[남북평화전략포럼] ‘금강산관광 재개’  심상진, 경기대 교수/前 현대아산 상무
서울의소리 2014.10.01 [03:01] 본문듣기

 

"박근헤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DMZ평화공원'과 '창조경제 실현의 지름길'임을 인지하기 바란다"

 

‘금강산관광 재개’

           심상진 (경기대 관광학부 교수/前 현대아산 상무)

 

1. 북한의 관광정책 변화

 

1998년 11월에 남북 역사상 최초로 시작되었던 금강산관광은 사업의 시작부터 남한의 민족간의 관광교류 확대와 북한의 외화수입원 확보를 주목적으로 시작된 관광사업 프로젝트였다.

 

북한은 관광산업을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서 인정하여 관광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북한의 경제가 그나마 나았던 60년~80년대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모범 노동자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묘향산이나 금강산의 탐방이 허용 되었었고, 외국인관광은 체제선전 목적이나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외교관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나마 북한의 안내원이 전 일정을 동행 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국가가 사회의 모든 자원을 배분하고 성과를 분배하는 사회주의 통제 시스템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역할은  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84년에 합영법에 외국과의 합작대상으로 관광사업도 추진할 것임을 명시하였고, 986년에는 국가관광지도총국에서, 외래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기 시작하고 1987년에는 9개 관광개발지역을 선포하고 World Tourism Organization 에도 가입 하였으며, 평양상업대학에 호텔학부 등을 신설하여 관광요원을 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년)에 관광개발을 포함하였다.

 

1992년에 최고인민회의 제 9기 제 4차 회의에서 법령으로 승인된「자유 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등에서 관광을 정치적 선전수단 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의미의 사업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나 1998년까지 계속 되었던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으로 인해 계획으로 그쳤다.

 

1998년10월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故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에  의해서『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체결되었고 1998년 11월에는 금강호가 출항하여 금강산 해로관광이 시작되어 육로관광으로 까지 발전하여 북한에게는 놓치기 어려운 매력 있는 외화획득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만 6년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북한은 남한정부에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1998년 11월 금강산관광이 시작 될 때 금강산까지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은 해로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당시에는 남한의 관광객이 육로를 통해서 금강산을 오고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난제이었고 모든 관광계획은 해로를 중심으로 하여 수립되었다. 육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중에서도 난제 중의 난제였다. 전혀 풀릴 것 같지 않던 육로 길은 금강산 해로 관광이 시작된 지 4년 9개월이 지난 후인 2003년 9월에서야 가능하게 되었고 그 조차 고 정몽헌 현대그룹 이사회 의장의 투신으로 인하여 금강산관광이 중단될 것을 우려한 북한이 서둘러 육로에 의한 금강산관광을 개방하게 되었다.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50여 년간 분단되었고 남북한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동부지구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금강산 육로 관광길이 열리기까지는 결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지났던 것이다.

 

2. 북한의 금강산관광 관련 법, 규정 및 주요 사건

일    자

주     요     내    용

1998. 6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소떼 500마리와 판문점 경유

북한 방문

1998.10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北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체결

  금강산 지역(원산~해금강)에 대한 30년간의 독점적  

  관광사업권, 토지 및 시설 이용권 보장

1998.11.18

금강호 최초 출항, 금강산 해로관광 시작

2000. 9

김정일 국방위원장 금강산 방문

2002.11

금강산관광지구법 (50년간 토지이용증 발급)

2003. 9

금강산 육로관광 본격화 (9. 1)

2004.04 ~ 05

금강산 관광지구법 세부규정 일부 발표

(관리기관 설립운영, 세관, 출입·체류·거주, 노동, 외화관리, 광고규정)

2005. 7

현정은 회장, 김정일위원장 면담

- 개성관광, 백두산관광 합의

2007. 6

내금강관광 시작

2008. 3

승용차관광 시작

2008. 7.11

금강산 피격 사건 발생

2008. 7.12

금강산관광 중단

2009.08.17

현정은 회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5개항 공동보도문)

2009. 9.26

2009년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2010. 2. 8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당국자 회담 개최(개성)

2010. 3.30

금강산관광 현지 시설물 북측에서 실사

일    자

주     요     내    용

2010. 3.26

천안함 침몰

2010. 4.30

北 금강산 부동산 동결 및 몰수

2010. 5.24

대통령 담화 발표 및 대북제재 내용 발표

2010.11.23

연평도 포격 사건

2011. 4.08

북한,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사업 독점권 취소 일방 발표

2011. 5.31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채택

2011. 8.23

현대 직원 전원 철수

2011. 9.06

금강산특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채택

관광,세금,보험규정

2012. 6.27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광규정

2013. 4.09

개성공단 잠정 중단(9.16 재가동)

2014. 2.20

금강산 이산가족상봉행사 (제18차)

2014. 9.

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 참가

 

3. 김정은 집권 이후 관광분야에서 북한의 변화

 

세계 제일의 관광경쟁력가지고 있는 관광대국 스위스에서 유학생활을 지낸 북한의 젊은 지도자의 입장에서, 관광산업의 효용성을 간파하고 관광산업이야 말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마식령스키장을 중심시설로 하는 원산관광지구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백두산, 칠보산관광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중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상황 까지 발전하였다.  이어 더 나아가 2013년 8월에는 북한은 외국여행사들을 평양으로 초청하여 관광산업 투자설명회를 열기도 하였다. 

 

지난 10월 국가관광총국의 김영일 국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칠보산, 구월산, 마식령 스키리조트 등 북한의 대표관광지를 15박이상의 일정으로 둘러보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외국 관광객의 휴대전화 소지와 일반 주민과의 접촉도 허용하는 등 관광에 대한 커다란 인식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에는 평양의 외국어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에 관광관련학과를 개설하는 등 북한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적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북한이 외래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지만 북한의 관광에 대한 인식이 현 단계 까지 발전한 것은 큰 진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최근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하산과 고속도로와 철도로 연결 된 것을 계기로 하여 나진 선봉지구를 물류산업의 중심지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북한의 동해안 관광지를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중심지로 개발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4. 금강산관광의 파급효과

 

- 민간차원에서 비정치적인 남북관광을 발전시킨다면 이를 토대로 정치적, 군사적 긴장 완화

- 민간관광객의 비무장지대 및 휴전선을 통행 보장을 위한 군사통신선의 유지 

- 금강산관광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정착 및 안정적 관리 가능성을 높임

-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는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고 한국을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자리 매김

- 실리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정치 관계 발전

- 반복되는 남․북 군사담당자들의 접촉은 상호 이해 및 신뢰의 단계로 발전 가능성

   이는 남북 국방비의 절감

   (204년도 국방예산 35조 7,057억 원, 2015년도 37조5,600억 원 총376조원)

  - 국방비의 절감된 자원을 남북의 경제적 분야 발전으로 전환 가능

  - 군사적 대치로 인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의 접경지역 개발 및 발전 가능 

  - 한반도에서의 냉전 구조 종결

  - 한민족의 융성을 위해서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마지막 선택

 

5. 결 어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단순한 관광사업 차원에서 생각할 일이 아닌, 현재 남북한이 처해있는 난국을 공동으로 해결 해 나갈 위기관리 차원, 국가 발전과 중장기 한반도 관리 전략차원에서 접근하고 풀어나가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남한이 이미 6년 이상의 세월을 남북관계의 발전은커녕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며 허송하고 있는 동안에 중국은 원정리 - 나선지구 도로(53km)를 완성하여 북한의 나선지구를 활용하여 훈춘을 홍콩 이상 가는 동북지역의 물류허브로 만들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하산과 나선지구를 연결하는 52km 철로 부설을 마치고 동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자원을 남한과 일본으로 판매하는 루트를 확보하는 등 북한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사안에는 신이 정해 놓은 유효한 타이밍이라는 것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인류역사상 다른 예를 들지 않아도“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의 속담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시간은 이미 우리의 편을 떠나가고 있으며, 때를 놓치고 만 우리에게는 고칠 외양간조차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2014년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은 들리는가?

우리 후배들의, 우리 후손들의 저 아우성이?

“도대체 우리 선배들은 한국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했던 2010년대에  한반도를 어떻게 관리하였기에 한반도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단 말인가?”중국에게 다 주어 버리고……”

“2010년대를 살았던 선배들이 조금이라도 더 현명하게 남북관계를 처리 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지 않고 있을 터 인데……”

 

2008년 7월 금강산관광 단절 이후 우리는 6년이라는 남북관계 단절 세월을 보냈고 몇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실기함으로서 유용한 지렛대를 모두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다.

 

금강산관광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굳이 이 지면에서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다. 남북한 당국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금강산관광 재개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금강산관광의 재개 없이는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마식령스키장, 원산, 칠보산, 백두산관광지구 개발 등 어느 하나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은 유념하기 바라며, 우리 정부도 금강산관광의 활성화 없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 평화공원, 유라시아이니셔티브, TSR, TCR 및 가스관 연결등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금강산관광재개는 북한을 진정으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어 자신들 스스로 변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수단이며, 60년간의 상호 이질감해소, 평화정착기능과 통일비용 절약을 추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고,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유라시아 이니셔티브, DMZ평화공원 과“창조경제 실현의 지름길”임을 인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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