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출범이후에도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남윤인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공공의료 비중이 해마다 뒷걸음쳐왔으며, 박근혜정부 출범이후에도 공공의료 비중 하락이 지속되어 병상수 기준으로 지난해 9%대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만 배불리는 의료영리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기관수 기준 6.3%, 병상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지난해 말 현재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병상수 기준으로 지난해 처음 10%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남의원은 “이와 같은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병원급 이상)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표1> 공공보건의료 비중추이(2008~2013)

※ 출처 : 보건복지부 2014 국정감사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자료, 국가통계포털(공공보건기관) 등 ※ 전체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조산원 제외) 및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보건지소·보건진료소 포함 공공보건기관 :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보건지소·보건진료소 포함 공공보건의료기관 :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표2> OECD 공공보건의료 비중 비교

※ 출처 : 건복지부 2014 국정감사 자료. http://stats.oecd.org * OECD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비교함에 따라 전체 보건의료기관(의원급포함)대비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과는 상이  

남윤인순 의원은 “공공의료 비중을 확충하기는커녕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신종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신?변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수 기준 30%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어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특히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와 인천시에 두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