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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학술심포지엄] 법학자들...'종북 담론이 민주주의 위협 경고'
정봉주, 조중동과  방송 그 정보를 믿고 우리 스스로를 재단하는 점은 반성해야 한다
서울의소리 2014.09.29 [01:15] 본문듣기

 

헌법재판기관을 두고 있는 전 세계 각 나라의 최고 법률가들이 서울에 모여 사회통합을 논의한다. 헌법재판소는 28일부터 10월1일까지 헌법재판 분야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각 나라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등 헌법재판기관 대표 63명을 비롯해 베니스위원회 등 국제기구 수장 등 모두 350여명이 참석하는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헌법재판 분야 국제 행사다. 우리나라도 회원국이다.

 

이번 총회를 기념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학술단체인 법과사회이론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베니스위원회 기준에 비춰본다’는 주제로 NGO 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송기춘 회장은 개회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에 있어 헌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베니스위원회 지침을 돌아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헌법재판회의에 참여한 각국의 헌법재판관과 학자들에게 현재의 한국 상황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민변 한택근 회장은 환영사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정당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이것을 중단시키기를 바라며, 시간이 지난 후 박근혜 정부의 탄압이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해프닝이었다고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 나선 정봉주 전  의원은  "이곳에 나오지 않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나왔다. 사회적 인식이 두려워 이제아 참여한 점을 용서해 달라"며 "조중동과  방송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면서도 그 정보를 믿고 우리 스스로를 재단하는 점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사말을 하는 정봉주 전 의원  

 

토론회에서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문제와, 베니스위원회 기준으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 영역에서 배제할 사람을 정해 낙인을 찍는 과정을 통해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순치 훈육하려 든다"며 종북 담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해 경고하며 "정부가 정치의 문제를 법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탈정치를 도모해 국민을 낱낱의 개인으로 쪼개 집단적 행동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북 메카시즘의 맥락에서 본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의 종북 담론은 한국 사회에 내제된 반공주의에 신자유주의가 착종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력이 대중의 실존적 불안을 통해 적을 만들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종북 낙인은 우리 사회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집단을 만들어 내,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 생각이 위험하다는 식의 담론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칠준 변호사는 "법적인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보수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그동안 국가보안법 적용이 많이 희석되어 왔다"며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논리를 가지고 통합진보당 해산논리를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광풍(狂風)'으로 규정하며 "이 광풍을 이기면 종북 색깔논쟁을 뛰어넘는 인권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좌부터, 김종철 교수, 김칠준 변호사, 김종서 교수, 한상희 교수, 이호중 교수, 송기춘 교수, 이헌환 교수 김인회 교수  

 

한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헌법학계가 정당해산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유럽평의회 산하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의 지침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는 정당해산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베니스위원회엔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베니스위원회의 지침에서 정당해산과 관련된 핵심적 내용은 1999년 12월에 채택된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 조치에 관한 지침’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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