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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권하는 정권, 가계부채 급속증가 사상최대, 대비책은 있나?

서울의소리 l 기사입력 2014/08/2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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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권하는 정부 정책으로 가계 부채가 계속 급속히 늘고 있다. 지난분기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일단 1040조 원이라는 숫자 자체도 엄청나지만, 더 큰 문제는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다.

▲     © jtbc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465조원 정도였던 가계부채가 2분기 말 가계부채는 1040조원에 늘어 2002년에는 가계 부채가 국내총생산, GDP의 64.5%였던 게 2012년 75.7%까지 올랐다.

 

이 뿐 아니라 2002년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에 비해서 118%였던 게 140% 가까이 늘었다.

▲    © jtbc

 

2012년 기준으로 독일은 이 비율이 86%였고요, 일본이 94%, 미국이 104% 정도였다. 특히 다른 선진국이 10여년 간 변화가 없거나 그대로였는데, 우리는 크게 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     © jtbc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어 24일에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제2금융권 대출이 은행으로 옮겨가면 대출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달 14일,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현 단계에서 상당히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소득이 더 빨리 늘면 괜찮다는 논리다. 대출을 풀어 집을 사는 등 소비를 하고, 그래서 건설업을 비롯해 경기가 나아지면 고용과 소득도 모두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처럼, 소득보다 빚이 더 빨리 느는 상황이 계속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 저소득층이 타격을 더 받을 게 분명하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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