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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쇄신 한다더니 박근혜만을 위한 친위내각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누구인가
서울의소리 2014.06.14 [13:56] 본문듣기
오늘 7명의 장관내정자 명단이 발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19일 세월호 참사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릇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문창극 국무총리후보자 지명이나 이병기 국정원장 그리고 오늘 중폭의 개각발표를 통해서 대통령 눈물의 진정성을 조금도 느낄 수 없어서 매우 유감이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아픔을 달래줄 통합과 개혁의 인사가 아니라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친위내각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분만 말씀드리겠다. 부총리를 겸함으로서 그 지위가 격상될 예정인 교육부장관에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이 내정됐다. 김명수 내정자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역사교과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이념투쟁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분이다. 최근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교육계의 흐름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오늘 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2012년 총선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공천과 총선을 총지휘했다. 두 명의 전략공천 받았던 후보가 전략공천이 취소되었다. 그 한 분은 5.18 광주항쟁을 민중반란이라고 주장했던 이영조 당시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고, 또 한 분은 독립군은 소규모 테러단체 수준이었고 실제 활동도 산발적 테러였다고 자기 저서에 썼던 박상일 강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다. 

당시 이 두 분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즉각 공천 취소한 바 있다. 그 기준에 따른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총리후보자를 즉각 임명 지명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자격조차도 박탈할 만한 발언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와 충격을 국민에게 준 문창극 총리지명자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임을 대통령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단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명분 없는 버티기 중단하고 원구성 서둘러야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새누리당이 고의적, 의도적으로 원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구성이 늦어지면 인사청문회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부실해질 우려가 높아진다. 새누리당이 혹시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마저 든다.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다. 올해부터는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미 여야가 합의대로 국감을 전·후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실시해야 예전처럼 국감이 끝난 후에 시간에 쫒기지 않고 충분하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도 10일씩 앞당겨지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를 맞춰 국회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상시국감이고 예결위 상임위화다. 그런데 여당이 이런 변화에 앞장서서 야당에게 먼저 제안하고 협상을 주도해 나가야 할 상황인데, 여야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지경이다. 

국정감사도 어려워지고, 부실해지고, 인사청문회도 부실해지는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정말 명분 없는 버티기라고 느낄 수 밖에 것 중의 하나가 법안소위 복수화문제다. 국회의 중심은 상임위원회 활동이다.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를 확대하고 법안심사를 충실하게 하기위해서 법안소위 복수화가 필요한 상임위가 여러 군데 있다. 

이미 법사위, 기재위, 국토위는 복수로 법안소위를 운영하고 있고, 복수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도 6개나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때문에 법안소위 복수화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다. 그런데 듣기로 새누리당이 법안소위 복수화에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야당에 소위위원장 자리를 나누어주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정말 민망한 일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명분 없는 버티기를 중단하고,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것에 대해서 답하고, 신속하게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누구인가

반칙적인 국정운영을 야당의 탓으로 돌리는 새누리당의 적반하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안대희 후보자에 이어서 문창극 후보자까지 총리임명절차가 순조롭지 못한 이유가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하시던데, 이정도면 덮어씌우기도 금메달감이라는 생각이 든다.

새누리당 주장대로라면 안대희 후보자나 문창극 후보자는 총리될 자격이 없다,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다수 국민을 국정 발목잡기 세력으로 매도하지 말고, 왜 이런 인사 대참사와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린다. 

무너진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여전히 일방통행식인 국정운영기조,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유임, 이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깊이 돌아보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2014년 6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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