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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교수 "세월호 사고 직후 청와대 교신기록 공개해야...

세월호 침몰전 하루동안 대통령이 정확히 보고받았는지? 청와대는 어디까지 지시했는지?

서울의소리 l 기사입력 2014/06/07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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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52일째인 6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옆 파이낸스빌딩 앞에는 대학교수들의 작은 농성장이 마련됐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를 비롯한 교수단체와 전국 대학 교수들이 지난 5월 30일부터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박근혜의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며 시국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     ©  오마이 뉴스

오마이 뉴스에 따르면 농성 6일째인 이날 농성장에서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갑수 서양사학과 교수가 참석해 세월호 참사 책임을 놓고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조국교수는 이자리에서 "세월호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 하루동안 대통령이 정확히 보고받았는지, 누구에게 어디까지 보고됐고 청와대는 어디까지 지시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시작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 "조사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날 보고와 지시·교신 관련 기록들이 전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세월호 참사 후 해경 등에서 청와대에 신속하게 보고했을 것으로 보면서 해군과 해경, 해양수산부, 민간잠수사 등 국가 자원들이 사고 당일 총동원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단지 청해진해운과 종교집단 등과 관련있는 특정 기업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자본주의 사회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기업 운영의 권력과 유착, 자본 통제 문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이전보다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안전 강화 점검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법제도 개선 이전에라도 시한폭탄 초침 같은 각종 위험시설을 전수 조사해 고리 원전 작동 중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생명과 안전을 대폭 강화해 공무원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등 항시적인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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