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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로 '우리동네 유해물질지도' 제작해봐요
서울의소리 2014.04.16 [09:06] 본문듣기


1984년 12월 3일 새벽 인도 보팔,
미국 유니언카바이드사의 살충제공장에서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를 포함한 유독가스 45톤이 누출되어 2시간 동안에만 사망 6천9백, 중경상자와 성장이 멈춰 버린 어린이 등 50여 만명이 피해를 입는 세계 최악의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사고 발생 후 30년가량 지났지만 주변지역의 오염은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고 아직도 손해배상에 관해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1986년 응급계획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제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87년 텍사스주에서 유독가스인 불산 24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다. 주민대피는 20분만에 800m내에서 소개되었고 인명피해는 사망자는 없고 1000여명이 병원치료를 받고 마무리되었다.
 
2012년 9월, 대한민국 경북 구미의 휴브글로벌 회사에서 미국사례와 같은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다. 누출량은 미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0여톤, 하지만 그 피해는 전국을 떠들썩하게하며 주요언론의 메인을 한 달간 장식한다. 주민대피령은 4시간 후에 내려졌고 그 사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8명 입원, 1만2천명 검진, 주민보상액만도 380억에 이르는 초유에 산업,환경재해로 기록되었다.
 
한 두달 여기저기서 정부와 관련부처,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과 대응체계의 허술함이 지적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화성삼성 불산누출, 여수GS칼텍스 기름유출, 남양주시 빙그레 암모니아누출, 울산에스오일 기름유출사고까지 연이어 발생한다. 2013년에만 총 87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 12건에 7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화학물질 사고는 기업의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감시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전국민적 인식이 형성되기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인력과 재정이 부족하고 법적 근거도 미약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부가 기업을 잘 감시, 감독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는 땅에 떨어졌다.
 
이제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또 사고가 터질까 불안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기업을 감시하지 못한다면, 누가 감시해야 할 것인가, 누가 나서야 정부가 제대로 기업을 감시하게 만들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서 화학물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불안요소를 해결할 수 있을까!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응급대응에서 미국, 유럽 등 선전국들의 사례를 보면 주민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가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제대로된 화학물질 공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시의 경우 동네주변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성분, 취급량까지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경우 세탁소는 커녕 누출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에서 누출물질이 쓰이고 있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현실이다. 구미휴브글로벌공장, 삼성전자화성공장, 남양주빙그레공장에 어떤 물질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그 물질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화학물질 사고가 나면 주민들은 초기 무방비 상태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정보가 없기에 제대로된 비상대응도 할 수 없다.


이처럼 내 공장과 내 집 근처에 어떤 화학물질이 있으며 그 물질은 얼마나 위험하고 사고발생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지난 3월 20일 노동,환경,여성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 발족하였고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알권리 보장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헸다.
 
201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우리나라 전국 16,547개 기업체 중 86%인 14,225개 기업이 자신들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나, 대기업의 경우는 92.5%가 화학물질 비공개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이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취급량이 적다는 이유로, 사고대비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우리주변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화학물질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통해 ‘우리동네 유해물질지도’을 제작, 보급한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인단 온라인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4월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독자들의 많은 참여와 지지를 바란다.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인단 온라인모집 
처음듣는 얘기지만 당황하지않고 아래주소에 잠시 들러 
성명,자택주소,전화번호를 적은 후 [보내기] 버튼을 빡! 끝!
신청주소 - http://safedu.org/notice/6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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