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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버릇 해외까지... 캄보디아 파업 탄압 '개입의혹'
서울의소리 2014.03.29 [09:57] 본문듣기

올 1월 파업을 벌인 캄보디아 의류산업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특수부대를 국내 경비업체가 훈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민주연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해외한국기업감시는 27일 종로구 공익법센터 어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지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유혈사태가 벌어진 현지 공단 노동자들과 911공수여단 전 부대원 등을 상대로 벌인 실태 조사 결과를 담았다.


이들은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진압한 911공수여단은 국군 특전사 출신 한국인 A씨와 한국인 교관에게 교육을 받았다"며 "A씨는 오랫동안 캄보디아군에 태권도, 경호교육 등 특수훈련 교관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2000년 한국인 교관 8명이 911공수여단 장교를 섬에 가둬놓고 6개월간 교육했다"며 "A씨는 2004년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경비업체 허가를 받았고, 이 업체는 파업 참여 노동자가 일하는 한국 기업의 경호업체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911공수여단이 대우정밀에서 제작한 K2·K1A 소총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떤 경로로 911공수여단에 무기가 들어가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군용품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한국기업은 911공수여단 관련성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혈사태 발생 후 캄보디아 노동자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탄압이 더욱 강해졌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파업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고, 일부는 대량 해고를 당했다.


캄퐁참 지역의 한 노조 관계자는 조사단과의 인터뷰에서 “시위 이후 휴대폰 지참이 금지돼 더 이상 다른 노동자들과 소식을 주고받을 수도 없게 됐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재협상을 요구하며 신년 휴일이 끝나는 4월12일 다시 한번 재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해외한국기업감시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내고 “한국 기업들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협박을 중단하고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 손배소도 포기해야 한다”면서 “캄보디아 정부 역시 21명의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못된 버릇 해외까지 간다. 캄보디아 파업 탄압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그 나라 노동자들의 파업에 특수부대를 투입시키고 손해배상 청구로 금전적 압박까지 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용자들은 한국에서도 그러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상상을 해서도 안 될 일을 해외에서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니 개탄스럽습니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유독 한국에서만 업무방해죄를 과도하게 적용한 대표적인 노동탄압 수단인데, 한국기업의 수출 목록으로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악한 노동기본권을 비교우위로 찾아나서는 해외이전은 중단돼야 합니다. 한국 사용자들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201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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