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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지금 지옥이에요" 죽음으로 내모는 빈곤
서울의소리 2014.03.02 [12:17] 본문듣기
여기는 지금 지옥이에요 각자 알아서 살아 남자고




 

살던 집을 팔고 이곳 반지하 방으로 옮긴 뒤인 2006년부터 어머니 박씨가 쓴 가계부엔 고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가족의 주식(主食)은 라면·빵이었다. 박씨는 하나에 600원 하는 라면 개수까지 꼼꼼히 적어넣었다. 한 달 수입은 박씨가 식당일로 벌어오는 120만원이 전부였다. 38만원인 집세와 공과금 15만원을 내고, 세 모녀가 쓴 식비는 한 달에 채 20만원을 넘지 못했다. 세 모녀는 지난 26일 오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큰딸 김씨는 오랜 세월 당뇨를 앓아 거동조차 힘들었고, 언니를 간병하느라 함께 집안에 남아 있던 작은딸(32)도 직업이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빚까지 짊어졌던 박씨 가족은 딸들이 만든 신용카드 3~4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생계를 이었다. 지난달엔 38만원이던 월세가 50만원으로 올랐다. 어머니 박씨마저 지난 1월 말 길에서 넘어져 오른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식당일을 나가지 못하게 됐다.

박씨 가족이 세 들어 살던 집주인도"박씨네는 월세 한 번 밀린 적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한 이웃주민은 박씨에 대해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무척 강한 분이었다"며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 걸 참지 못하는 성격 같았다"며 안타까워했다. 



  
저는 결코 이분들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가계부처럼 하루하루를 열심히 또는 절박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 주머니 사정이 궁할 때 먹는 것까지 아껴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줘야 할 돈을 먼저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자존심이라고 생각해본 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예, 저는 결코 이분들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자격은 저에게 없습니다.

이 가족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가난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재수가 없어서 가난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감히 단언하건데 당신은 한국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저 불행한 가족과 같은 길을 가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 가족의 불행은 이미 아주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제법 자산이 있더라도 실직, 병마 등 어떤 이유에서든 몇 년만 소득이 끊긴다면 당신은 언제든지 우리 주위를 맴도는 '빈곤이라는 악령'의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이익을 누릴만큼 특권층에 속해있거나 부를 쌓아놓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 누구라도 언제든지 가난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1. 절대적 빈곤의 기준

 세계은행은 빈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 : Relative poverty)


ㅇ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빈곤자(저소득자)의 비율. 상대적 빈곤자란, 정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중위수)을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50%를 빈곤라인(Poverty Line)으로 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전체 인구로 나누어 산출. 빈곤라인을 60% 또는 40%로 정하는 경우도 있음


(절대적 빈곤율 : Absolute poverty)
ㅇ 당해 국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을 하회하는 수입 밖에 얻지 못하는 국민의 비율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기준으로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 254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공과금을 비롯한 비소비지출이 빠져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인 이상 가구가 한달을 살기 위해 300만원 가까운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추정됩니다. 평균이 이 정도라면 절대적 빈곤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2인 이상 가구당 평균 180~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절대적 빈곤의 기준선으로 보는데, 한국에서 한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도의 소득'이 그 정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 200만원을 최저생활비의 기준으로 보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50%, 약188만원입니다.

 
2. 절대적 빈곤 얼마나 깊어졌는가



금년 6월 중 고용통계에 따르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2560만 명 중 실업자가 80만 명, 임시‧일용직이 680만 명,자영업자가 720만 명에이르고 있다. 자영업자 중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가 420만 명, 무급가족종사자가 130만 명이며 약 300만 명 정도는 월수입 100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라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과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이 130만원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업자는 아예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것이고 영세자영업자 300만 명 정도가 월수입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니 실업자 임시ㆍ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약 1100만 명 정도의 경제활동인구가 100만원 내외의 월수입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가 5000만 명이므로 2560만 명 경제활동인구 한 사람이 평균 두 사람 정도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의 약 45%인 2200만 명 정도가 어렵다는 얘기다.

 
자영업자 조사가 소득이 다소 과소 보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계청 가구별 통계를 보기로 하자. 가구별 통계를 보아도 실정은 대동소이하다. 금년 1분기 현재 1790만 전체가구의 28% (501만 가구)가 적자가구라고 한다. 가구당 평균 2.8명이므로 1400만 명 정도가 적자가구원이라는 얘기다. 특히 소득5분위별로 최하위 1분위계층 가구는 61% (218만 가구), 2분위 가구는 33% (118만 가구)가 적자가구다. 전체가구를 소득 10분위로 구분해 본 자료에서는 하위 3분위 소득 233만 원 이하 가구 (537만 가구, 약 1500만 명)는 가계소득이 가계지출 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고용통계나 가구통계를 종합해 보면 대략 전체인구 5000만 명 중 약 1500~2000만 명 정도가 절대적인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추산이 된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현 한국은행 자문위원의 한국경제연구원 칼럼 "절망의 천만 구직자와 경제민주화" 중에서
    

2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1년 귀속분 통합소득(종합소득과 근로소득) 과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인 월 97만6000원(시간당 4320원, 주 44시간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은 최소 676만명에 달했다.

이는 과세미달자 중 1000만원 이하 신고자 411만명과 통합소득 연 평균소득 1170만원 미만자 265만명을 합한 숫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3분의 1 가량에 해당한다.

 두 박스의 기사가 잘 보여주다시피 한국경제에서 이미 절대적 빈곤은 너무 널리 퍼져서 절대적 빈곤가구는 40%, 최소한 30% 이상이나 되며 그중 많은 사람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극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에서 빈곤은 더 이상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 유난히 재수가 없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2013년 2월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에 속했던 가정의73.0%는 2009년에도 여전히 1분위에 머물러 있었으며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상위 20~40%에 속하던 중산층의 25%가 하위계층으로 떨어졌다. 
 
"빈곤진입률"은 일정 범위에서 등락하는 반면 빈곤가구가 가난에서 탈출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은 '반복 빈곤', '장기 빈곤'에 따른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 빈곤에서 탈출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빈곤층으로 떨어지기는 더욱 쉬워지고 있는 것이다.




 
3. 우리는 왜 점점 더 가난해지는가

우리가 좀더 나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벌과 최상위부유층에게서 세금을 억수로 걷어서 복지에 쓰면 될까요? 서민들에게 걷는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주면 될까요? 최저임금을 훨씬 더 높여주면 될까요? 이도저도 안되면 한국은행의 인쇄기로 지폐를 찍어내서 헬리콥터로 마구 뿌려버리면 될까요?

조세제도와 복지제도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질소득을 해치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지제도로 주어지는 혜택이 늘어난다고 해보았자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들 대다수는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삶의 터전인 가게에서 일을 하여 수입을 얻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소득은 그 장소가 직장이든 가게든 우리가 일을 해서 얻는 '노동의 급부'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지폐가 아니라 금화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자. 나는 매달 금화 100개를 받아 생활을 한다. 금화 100개를 지급받아 생활비, 세금, 공과금 등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저축한다.  

그런데 어느날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화 공급을 두배로 늘려버렸다. 갑자기 내가 받는 금화 100개의 값어치가 반토막이 나버렸다. 반찬거리를 사는데 금화 10개를 지불하던 것이 20개를 지불해야 하고 다른 생활비용도 줄줄이 올라버렸다. 그뿐인가? 장래를 위해 은행에 저축한 나의 금화도 가치가 반으로 줄어버렸다.

그런데 금화가 두배로 늘어난 것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특권적 지위에 있거나 이미 많은 부를 보유하고 있어 증가한 금화를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 고위관료들, 재벌과 최상위 부유층, 금융권이다. 금화가 늘자 그들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생산에 필요한 재화를 사고 주식과 부동산을 샀다. 그들이 되팔 때는 늘어난 금화로 인해 이미 가격은 크게 높아져 있다. 금융권은 늘어난 금화로 더 많은 대출을 해주고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되었다(물론 이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었다). 그들은 늘어난 금화로 인해 더 부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재화의 생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진짜 부'가 증가한 것이 아니며 결국은 금화의 총량에서 그들의 몫이 더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그들을 제외한 대다수는 더 가난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인플레이션의 이익'이다.

결국 열심히 일하고 있던 나는 졸지에 실질소득이 반으로 줄어버렸다. 반대로 금화의 총량이 1/2로 감소한다면 나의 실질소득은 두 배가 될 것이다.

일반인들의 소득에서 가장 큰 소득인 노동의 대가(임금 또는 자영업자의 근로소득)가 '실질가치를 유지 또는 증가' 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복지 또는 공공급부에 대한 제도나 정책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여 소득의 실질가치를 높이거나 유지하지 않고서는 재정과 복지 분야에 돈을 쏟아부어 봤자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은 이명박 재임기인 2008.3부터 2012.7까지의 물가상승률인데 특히 생존에 필수인 농축수산물과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의 소득은 명목상으로도 -3.2%였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던 동안 실질소득이 수십% 줄었습니다.

현재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내고 부채서비스를 남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은 가격상승으로 인해 이명박 재임 시 프린팅 머니로 돈을 풀어 만들어낸 가짜 수요마저 완전히 사라져 버려 물가가 그대로 굳어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정책은 이와 같이 가격상승으로 인해 수요는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물가만 높여 실질소득을 해치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해를 끼칩니다.  

케인지안과 통화주의자로 대표되는 인플레이션 광신자들은 끊임없이 대중을 현혹하여 인플레이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들은 경제의 양적 팽창이 질적 향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은폐합니다. 그들은 경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대중을 줄곧 기만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 광신자들이 대중을 계속 기만한다고 하는 이유는... 돈을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가장 확실하고 손 쉬운 방법은 '시민들에게 직접 돈을 나눠 주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고 물가를 끌어올려 나중에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는 없으나 현재 싱가폴이나 영국은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돈을 찍어내 금융권에 퍼주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그래도 백배 나으며, 경제가 너무 급히 악화되어 생계가 위협 받을 지경에 처한다면 싱가폴처럼 제한적으로 시민들에게 돈을 직접 공급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플레이션 광신자들은 절대적 빈곤과 빈부격차를 물리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에 인플레이션 정책(이른바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타겟팅 정책' 어떤 놈이 물가안정목표제라고 엉터리 번역을 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있음)을 펴면서 경제를 정치의 아수라장으로 끌어들여 정치적 책략과 암투의 도구로 격하시켜 버렸습니다.

정치인과 야합한 이들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대중에게 "~를 더 주겠다, ~를 해주겠다" 며 재정과 복지정책으로 계속 유혹하여 이용하지만 실질소득의 악화로 인해 빈곤의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4. 가장 극악한 정부의 역활


 
OECD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평균임금 대비 가장 낮은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OECD 국가들중 꼴찌 수준의 최저임금만을 받고 있는데도 정부의 공적 이전(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생계보조금 등의 현금 급부)에 따른 빈곤문제의 해결은 완전히 제로수준입니다. 세금에 의한 지니계수 감소 폭도 제로수준이어서 조세정책 또한 빈곤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은 절대적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정부의 역활이 완전히 '꽝'. 제로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빈곤을 줄이기 위한 역활이 제로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 정책을 써서 실질소득을 떨어뜨려 빈곤의 확산에 절대적인 역활을 했습니다. 수출에 몰빵하느라 고환율정책을 쓴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위안화 환율에 대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속도를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식량자급도가 27%에도 못미치는 한국은 먹거리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중국수출을 유지하기 위해 위안 대비 원화 환율을 크게 떨어뜨려 식품물가 상승에 정부가 지대한 역활을 한거죠.    

이 통계자료들은 이명박정부 당시의 자료들이지만 박근혜정부는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제가 눈여겨 보면서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실질소득을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월급쟁이들의 지갑에서 더 많은 돈을 빼앗고 있습니다.  

경제가 3% 성장하려면 소득이 3% 올라야 합니다.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경제성장은 허구 아니면 사기입니다. 

갑작스런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생계가 곤란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공적 급부를 늘려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정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9.6%에서 9.8%로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옥이에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저 가족은 아버지가 암 투병 끝에 돌아가신 것이 원인이 되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악의 굴레, 매트릭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들 중 누구라도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사들을 읽어보면 비록 가난하지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온 분들인 것 같습니다. 죽음 이외의 선택은 없었을까요? 스스로의 자존심이 다른 선택을 용납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당장 배에서 내려 너만 여기서 빼 줄께
지금 이 마당에 착한 척 하세요?
여기는 지금 지옥이에요 이 빙신아 각자 알아서 살아남자고..."

영화 타짜의 명대사인데 지금 저의 솔직한 심정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고라-Econ - Pilg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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