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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자 합의에 대한 시국회의 논평> '특검 없는 특위는 빈껍데기, 4자 합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서울의소리 2013.12.04 [18:57] 본문듣기
1. 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여야 4자 회담은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설치에 합의하는 대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한다’는 지극히 허망한 정치적 언사를 동원하여, 사실상 특검 도입 합의를 거부하고, 특검 시행을 회피함으로써,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외면하였다. 

2. 민주당은 ‘특검의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특검 도입 자체는 기정사실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첫째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논의한다.”는 구체성을 결여했으며, 둘째 새누리당의 ‘논의’ 기피, 해태를 강제할 수단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며, 셋째 합의 이후 “그 문구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벌써부터 특검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새누리당 태도 등 모든 법적, 정치적 조건을 고려할 때 “특검 도입의 기정사실화”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지극히 무책임하다.   

3. 또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개혁특위>를 통하여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정치적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애초, 국가정보원의 전면개혁이 국민적 요구로 강력히 제기된 것은 지난 대선 시기 국가정보원의 광범한 불법 대선개입, 정치공작의 일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그 규모와 방법, 지휘체계와 관련 조직, 예산과 인원, 그 정치적 책임소재와 구조적 문제점 등을 낱낱이 드러내지 못한다면 국가정보원 개혁의 사회적 동력도 얻을 수 없고, 개혁대상과 수준도 정치적으로 합의해낼 수 없다. 진상규명 특검이 없어도 국가정보원을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은 진료도 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4. 민주당은 <국정원개혁특위>가 “여야 동수이며, 의장은 민주당이 맡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나, 똑같이 “여야 동수에 의장은 민주당이 맡았던” 지난 국정조사에서도 민주당은 성과는커녕 막무가내 국정원 호위부대로 전락한 새누리당에 질질 끌려 다녔다는 점에서 그 역시 어떠한 위안도 될 수 없다. 또한 박근혜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출범동의 조건으로 여야합의 한 "방송공정성특위" 역시 여야동수에 위원장이 민주당이 맡았지만, 8개월간 허송세월한 뒤에 별다른 의미있는 성과 없이 허망하게 끝났던 사례만 보더라도 이번 특위 구성 합의역시 허울 좋은 빈 깡통 성과에 불과하다.

5. 특검을 빼버린 1차적 책임은 물론 새누리당에 있다. 새누리당은 “특검을 하자는 것은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국회가 공전되든 말든,  내년 예산안이 묶이든 말든 오직 특검 거부에 모든 것을 걸고 야당을 겁박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묻는다. 도대체 어떤 부정선거를 어떤 규모로 저질렀으며, 그것이 여권 전체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기에 이토록 특검을 두려워하는가? 알려지면 안 될 그 무엇이 있기에 이토록 진실을 두려워하는가?

6.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우리 <국정원 시국회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새누리당과 거기에 결과적으로 동조하는 모든 세력, 일체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하며, 결연히 투쟁해 나갈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밝힌다. 

7. 최근 정의구현사제단의 신부님들과 불교계 스님들, 그리고 개신교 목사님들과 원불교 교무님들과 천도교 등 종교계에서 박정권의 사퇴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이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요구가 요원의 불길처럼 사회각계각층으로 확산되는 흐름에 찬물을 끼얹고 마치 김 빼기하는 측면조차 있다는 점에서 시국회의는 여야합의에 대해 엄중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8. 또한, “특검과 특위 관철을 위해 직을 걸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이번 ‘빈껍데기 합의’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관철을 위해 어떻게 그 직을 던지는 등의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촉구한다.

2013년 12월 4일. 국정원 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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