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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조특위위원 공개서한 가지고 청와대 항의 방문
청와대 앞에서 '국정원 대선조작과 국정조사 방해행위, 박근혜가 책임져라' 낭독
서울의소리 2013.08.21 [17:06] 본문듣기
21일 국회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사건 증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공개서한을 가지고 청와대에 항의 방문했다. 

이날 국조특위 야당위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국정조사 방해행위,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하고 김선동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전달한다.
 

 
ssaribi 정청래
 
<야당특위위원들, 오후3시에 청와대 항의하러 갑니다.>
 
이 모든 책임은 박근혜대통령에게 있다.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서울청 허위발표, 김무성 권영세 증인채택불발, 국조특위 방해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
.
ssaribi 정청래
 
<고발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증인선서 거부한 원세훈-김용판, 위증혐의가 짙은 국정원여직원, 서울청 전 수사부장 최현락 등등...또 누가 있을까요?

 
안티 이명박 유형주
 
이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게 되어 있다. 대통령께서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인 만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위원들은 대통령께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바로 공정한 선거에 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했다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며, 주권 역시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탄생한 국가의 권력 역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일 전까지 국정원 여직원의 무죄를 수차례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4일에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발표 전인 12월 16일에는 3차 TV토론에서 ‘이미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나왔다’고 단언까지 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채동욱 검찰총장 휘하의 검찰이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 혐의를 분명하게 입증했음에도 약 8개월간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에 대해 단 한마디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헌법책임자로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선거 공정성의 책무는 우선적으로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힌 야당 위원들은 “국정원은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 대통령의 침묵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저해되고 있다”면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경찰의 수사 축소 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단순한 의혹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런 일련의 사태로 가장 큰 수혜자가 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야당 위원들은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로서 헌정 유린, 국기 문란을 야기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며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무성 선대본부장과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청문회에 나올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 및 경찰 수사 축소‧은폐와 관련된 책임자들의 처벌을 요구한다. 범죄 혐의가 입증된 자들에 대한 엄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라며 국가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이들은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온갖 불법 부정행위는 딱 하나,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였다”면서 본인 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 이제 침묵을 깨고 스스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과 역사 앞에 밝히길 바란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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