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국민의힘 의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추경호, 계엄 때 역할하지 않아...범죄 중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 특검발 속보가 속속 나오고 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2일 밤 또는 3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위헌 정당' '내란 정당' 위기에 몰린 국힘의 존속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힘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경호 의원 구속심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이 ‘12월 3일 표결 방해는 없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법원 앞에 모여들었다. 당원 등 지지자들은 “내란은 이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추 의원이 중앙지법에 도착하자 “추경호”를 연호하며 “야당 탄압 중단하라”고 외쳤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은 벌써 영장이 기각될 것에 겁을 먹고 있다"라며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러나, 추 의원의 영장이 인용됐을 때 당이 겪어야 할 '위헌정당' 낙인이 두렵기는 장 대표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구송영장 발부' 판단을 하면 당 원내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나섰다는 1차적 판단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만으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 판결을 받아 강제해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석기 전 의원보다 더 중한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영장이 기각된다 해도 구속만 면할 뿐 혐의사실은 그대로 1심 법정에서 다툰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영장이 기각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일시적으로 피할 명분을 가질 뿐 재판 진행 내내 '내란 정당'이라는 인식의 틀을 피하기 어렵다.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추경호 의원 구속 심사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내란특검팀은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이 비상계엄 보름 뒤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 발언을 했다”라는 국회 직원의 결정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국회에 근무하는 정당 관계자 A씨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쯤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한 지인을 만나 ‘계엄 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인에게서 ‘요즘 고생이 많지 않으냐’는 안부 인사를 받은 뒤 이처럼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추경호 의원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라며 “허위의 음해성 내용”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내란 혐의로 현역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선 건 사상 초유로 국힘 의원들이 권성동 의원 구속 때보다 더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면서 '동병상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월담 의원 체포지시' 증언이 결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MBC 뉴스외전 '맞수다'에서 "위헌 정당, 내란 정당에 대한 의원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심각하고 또 하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시 함께 같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하고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분들 같은 경우도 ‘어? 나도 그러면 구속당할 수 있겠네’라는 위기감이 있다. 당 전체적으로는 위헌정당 심판의 위기감이 있는 것이고 개별적인 의원들은 나도 구속당할 수 있다. 그런 위기감들이 상존하는 것 같다"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