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지난 8월 6일 특검 소환조사 출석 중 김건희씨 발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씨를 자신의 휴대폰에 '김안방'으로 저장하고 법률적 하수인 역할을 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면서 "즉각 구속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명태균게이트'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부부와 박성재 전 장관을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보낸 메시지를 통해 박 전 장관이 '김안방'으로 저장된 김건희씨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검찰 인사를 하고, 이어진 내란 범행에도 협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특히 김건희씨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세로 현직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씨가 사법리스크로 궁지에 몰릴때마다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법률적 도우미' 노릇을 했다고 파악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5월 2일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뢰 사건의 전담수사팀 구성을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한 사흘뒤인 5월 5일 김건희씨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냐",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은 왜 방치되는 거냐" 등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문의하는 것 자체도 논란인데, 실제로 이런 메시지를 보낸 직후인 지난해 5월 13일 당시 수사팀까지 전격 교체됐다. 물갈이 인사 하루 전에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도 파악됐다. 나아가 인사 이틀 뒤인 지난해 5월 15일 김씨는 또 박 전 장관에게 압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윤석열도 같은 날 또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사팀 교체 이후 김씨 관련 수사는 윤 부부가 원하는 무혐의 처리로 진행됐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이후 새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는 김씨를 소환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는 '황제 출장 조사'를 한 뒤, 지난해 10월17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약 일주일 전,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이냐"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게시글 링크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사건 처리 전반에 김씨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그날 저녁, 윤석열은 "김 여사의 혐의없음은 명백하다. 한동훈 장관이 이를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간 사건을 끌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박 전 장관에게 보냈고, 통화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 사건 처리 과정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23년 말, 중앙지검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씨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JTBC에 "용산에서 '이재명은 구속 못 시키면서 왜 김건희를 조사하느냐'는 격한 반응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내란특검은 지난 13일 박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윤석열, 김씨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일단 법원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조만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함께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김건희 대통령놀이' 도운 ‘박성재 법무농단’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무도한 자는 왜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나! 갈수록 가관이다. 파도 파도 끝이 없다"라며 "'국정농단 안방마님 김건희'의 충실한 수족 법률집사 박성재를 즉각 구속시켜 응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윤석열 정권 내내 '검사 위에 여사 있다'는 말이 돌았다. 지금 보니 이를 가능케 한 인물이 바로 박 전 장관이다. 국민이 위임한 검찰 지휘·감독권을 김씨의 ‘대통령놀이’에 썼다. 한 건 한 건이 국기 문란이요, ‘법무농단’이다. 절망적인 것은 이런 불의를 겪고도 검찰총장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검찰에서 누구 한 사람 이의를 제기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 등을 지시했다. 법무부의 여러 간부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지만 철저히 무시했다.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들고 참석했다. 그런데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발뺌해 두 차례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조은석 특검은 수사에 전력을 다해 박 전 장관을 구속하고 엄벌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