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 청원하기: 추경호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청원에 함께해 주십시오!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가 사흘 뒤면 1년을 맞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주년 당일 특별담화를 통해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고,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사회에 한국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MBC가 1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내란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69%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24%)보다 세 배가량 많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계엄 직후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2·3 계엄은 내란’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 충청, 강원·제주 등 대부분 지역에서 내란이라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내란죄로 판결할 것이라는 예상 응답 역시 70%에 달해, 국민 다수가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직후 윤석열과 통화하며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해 내란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와 관련해 응답자의 60%가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했다”고 답했다. 반면 “방해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8%에 그쳐, 국민 다수는 추경호의 방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한덕수에 대해서는 40%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답했고, 28%는 내란 방조 수준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즉, 응답자의 70%가량이 내란 관련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박성재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것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가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함께, 내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MBC 의뢰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11월 21~2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