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이자 계엄 때 행동대장 역할을 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내란 공판 증인으로 나와 “제정신인 사람이면 계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것을 삼단논법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군인이 제정신이라면 계엄에 반대한다(대전제)

여인형은 계엄에 반대했다(소전제)

그러므로 여인형은 제정신이다(결론)

이 논리대로 하면 계엄에 동참한 세력은 재정신이 아니고, 오직 자기만 제정신이란 뜻이다. 그러나 여인형은 여러 정황으로 봐 계엄에 찬성하였고, 휴대폰 메모엔 구체적 실천 사항까지 메모해 두었다. 여인형은 계엄 전에 민주당 부승찬 국방위 위원에게 “곧 세상이 바뀐다”는 문자를 보낸 바 있다. 그러니 까불지 말라고 경고한 셈이다. 그런 그가 이제 와서 계엄에 반대했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형량 줄여보기 위해 정의로운 척한 여인형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이 진행됐는데, 그 자리에 여인형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여인형은 검찰의 질문에 대부분 증언 거부를 하다가 "사랑하는 전우, 부하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후의 말“ 운운했다. 내란 주요종사자로 중형이 내려질 것 같자 이제 와서 가족과 전우를 언급해 동정을 받아보려는 꼼수로 읽힌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윤석열에게 계엄 불가하다고 말했다?

여인형은 “36년 군 생활 동안 계엄 훈련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국군통수권가 실태를 모른다고 느꼈다”며 윤석열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일까? 만약 그때 여인형이 계엄을 반대했다면 그후 무사할 수 있었을까? 주지하다시피 신원식 국방장관은 계엄을 반대했다가 국방부 장관에서 경질되고 안보실장으로 갔다. 대신 국방부 장관 자리에 윤석열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앉았다.

따라서 여인형이 진짜 계엄을 반대했다면 윤석열의 성격으로 봐 바로 좌천시켰거나 옷을벗겼을 것이다. 계엄 선포에 방첩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잘 알기 때문이다. 독재자가 비밀리에 무슨 일을 추진할 때는 가장 먼저 국정원과 방첩사를 이용한다. 그 두 곳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인형은 좌천되지도 않았고 옷도 벗지 않고 12.3 계엄을 맞이했다. 여인형이 메모한 것을 보면 오히려 여인형이 가장 적극적으로 내란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여인형은 “그 메모는 그저 자신이 한번 끄적거려 보았을 뿐, 누구에게 보여주지도 실행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엄이 성공했다면 메모 속의 내용이 모두 실천되었을 것이다. 그 점은 노상원의 수첩 내용도 마찬가지다.

불리한 질문엔 답변 거부한 여인형

여인형은 검사 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면 “저는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합니다”란 말을 수없이 되풀이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엔 해명 아닌 해명을 늘어놓았다. 하는 짓이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과 빼닮았다. 그들은 모두 충암고 출신들이다.

물론 피고인은 답변을 거부할 권한이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감출 수도 있다. 하지만 겉으론 정의로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방어만 한다면 누가 이에 공감할까? 여인형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방첩사 병력의 국회·선관위 투입, 서버 확보 시도 등 사건을 가르는 질문은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여인형은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동원하고, 정치인 14명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탄핵 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도 더해진 상황이다. 결국 “사전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행과 직접 연결되는 구간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비겁함을 보인 것이다.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에는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이 실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대해 여인형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들은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누가 말했는지, 어떤 경로였는지는 끝내 밝히지 않으며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만 비켜갔다.

일반이적죄로도 기소된 여인형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0일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형법상 외환죄 중 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여인형의 휴대전화 메모를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정황이 다수 드러나 있다.

여인형은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라며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이라고 적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등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안보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구축하려 한 것이다.

전쟁까지 불사한 여인형

여인형은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先) 제의 고려"라는 제목의 메모에 "대외적 명분과 적기만 효과"라고도 적었다. 또 '목적과 최종상태'라는 제목의 메모에는 "미니멈, 안보위기"와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며 북한 도발 작전의 목표를 암시하는 문구도 발견됐다.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10월 27일에는 정치인 체포조 가동과 관련한 메모가 작성됐다. 여인형은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이라고 적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한 달가량 앞둔 지난 해 11월 5일에는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모여 계엄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정황이 담긴 메모가 작성됐다. 여인형은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호기를 잡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직언드림"이라고 적었다. 여기서 “각오하고 있다”는 것은 계엄을 인지했다는 뜻이 아니고 뭔가?

하지만 여인형은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체포명단을 불러줬냐는 신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홍 전 차장과 본인 둘 다 비상계엄의 피해자’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여인형은 비상계엄 선포 시점도 자신은 알지 못했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메모를 보면 이 말도 새빨간 거짓말로 보인다. 그는 결국 중형에 처해질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에 나와 보인 그의 오만한 태도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