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내란이 발생한지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모자는 버젓이 법의 이름 뒤에 숨어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의 본질은 결코 단순한 권력자의 일탈이 아닙니다. 그것은 검찰과 법원의 엘리트 카르텔이 저지른 조직범죄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검찰과 군, 경찰의 권력 핵심 집단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판사와 검찰총장, 대법원장 등 엘리트 출신들이 내란 청산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결정은 국민의 법 감정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영장 기각은 모두 법의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엘리트 카르텔을 보호하는 방패였습니다. 

이제 법원은 정의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엘리트 카르텔 조직범죄의 방패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의의 붕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검찰 역시 공범입니다. 노만석 차장의 사퇴는 내부 갈등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검찰이 스스로를 ‘정권과 맞서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행정부 소속 기관이 정치적 투쟁의 주체로 변질된 현실은 충격적일 뿐 아니라 국민을 철저히 배신한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 권력의 본질적 임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들은 엘리트 권력 카르텔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내란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며, 국민 주권을 침탈한 조직범죄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단호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단죄입니다. 내란의 동기와 과정, 책임자를 명확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늦은 개혁이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상처를 도려내고 반드시 치유해야 합니다.

역사는 기록과 실천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란의 본질을 ‘엘리트 카르텔의 조직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국민 주권을 침탈한 세력에 대한 단죄 없이는 민주주의의 회복도, 정의의 실현도 결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단죄 없는 민주주의는 허상이며, 정의 없는 법은 폭력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온라인에서 진실을 알리고, 집회와 서명으로 행동하며, 정치권을 압박해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엘리트 카르텔 범죄 집단은 더욱 뻔뻔하게 국민 주권을 짓밟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단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