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에서 대검이 법원의 1심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자 조작 수사에 가담했던 친윤 검사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그 중심에 2차 수사에 가담한 엄희준과 강백신 검사가 있는데, 이들은 현재 대검의 감찰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검 역시 믿을 수 없으므로 국정감사나 특검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조작 수사에 가담한 검사들을 전부 감옥에 보내야 한다.

대장동 사건은 애초부터 윤석열 검찰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 시의원들은 공공개발에 반대했다. 이명박이 직접 나서 “LH가 민간건설과 경쟁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재명 시장이 하려는 공공개발을 반대했다.

하지만 당시 이재명 시장은 5000억 넘게 환수했다. 그런데 국힘당은 더 환수할 수 있었는데, 포기했으니 이게 배임이라고 왜곡했다. 그러나 대장동 땅값이 치솟을지는 당시 아무도 몰랐다. 또 민간업자도 이익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닌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덮어준 윤석열

대장동 사건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조카인 조우형이 불법 대출을 받았지만 당시 수사 팀장인 윤석열은 조우형을 처벌하지 않았다. 그때 공교롭게도 조우형의 변호사가 윤석열의 검찰 선배인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박영수는 나중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을 보장 받은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감옥에 갔다가 지금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당시 돈 받은 사람들도 모두 저쪽 사람들인 50억 클럽이다.

윤석열은 대장동 사건을 주도한 “김만배와는 상가에서 한 번 만난 사이일 뿐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 기자 출신인 김만배는 평소 윤석열을 형님이라 불렀고, 박영수와 함께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관련 증거는 녹취록에 모두 나와 있다. 종로에 있는 윤석열의 선친(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 작고) 집을 김만배가 사 준 이유가 뭐겠는가? 잘 모르는 사람이 검찰총장 부친의 집을 사주는가?

검찰의 조작 수사 폭로한 남욱 변호사

김만배와 함께 대장동 사건을 기획한 남욱 변호사는 처음엔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은 검찰이 조작한 것이다”라고 폭로했다. 검찰은 남욱에게 가족 사진까지 보여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 및 친척까지 다 도륙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당시 2차 수사에 가담한 검사들은 윤석열로부터 이재명만 엮어 집어넣으면 승진시켜주겠다고 약속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친윤 검사들이 승진했고, 특수부를 완전 장악했다. 그 중심에 엄희준, 강백신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대장동 사건 2차 수사에 가담했다. 윤석열이 1차 수사 팀을 해체하고 친윤 검사로만 수사팀을 구성해 이재명 제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수사를 해도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증거가 안 나오자 윤석열 검찰은 있지도 않은 배임죄를 적용하다 이 역시 안 통하자 공직자이해충돌법으로 이재명을 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차 수사 때와 내용은 같은데 별건 수사를 한 것은 증거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은 조폭 20억 뇌물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을 엮으려 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은 초조해진 나머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을 엮으려다 이 역시 검찰이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을 회유했다는 게 드러났다. 그후 국민들도 이재명이 깨끗하다는 것을 알고 지난 대선 때 압도적 지지를 보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남짓 되었는데, 나라가 완전 바뀌는 것을 보고 보수논객 조갑제와 정규재도 이재명 대통령을 칭송하고 나선 것이다.

그 와중에 대검이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 결과에 항소를 하지 않자 친윤 검사들과 국힘당이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난리법석을 펼치고 있으나 민심은 차가울 뿐이다. 국힘당이 연일 대장동 항소 포기가 마치 사법 농단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었지만 국민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대장동 사건이 검찰의 조작이란 것만 알게 되었다.

민주당, 검사도 파면 가능하게

일반 공무원은 직무상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면 파면할 수도 있으나 검사들은 징계만 받았지 파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검사도 잘못하면 파면할 수 있게 법을 발의했다. 친윤 정치 검사들에겐 저승사자가 나타난 셈이다. 파면되면 연금도 받을 수 없고,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다.

그러자 항소 포기로 들고 일어났던 검사장들과 친윤 검사들도 꼬리를 사리고 눈치만 보고 있다.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도 있는 양 두 눈을 부라리더니 숲에 엉덩이만 드러내고 얼굴만 갖추는 꿩 신세가 되고 말았다. 꿩 잡는 게 매이고, 부패한 검사 잡는 게 민심이다.

민주당, “끝까지 판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장동 사건 관련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 번복을 두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정치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시켜 준다”고 밝혔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 17일 법정에서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기존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번복한 것은, 정치 목적의 수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그 돈은 유동규가 자신이 철거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는 게 드러났다. 따라서 김용도 재수사가 벌어지면 무죄를 받을 것이고, 모해위증한 검사들은 모조리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자승자박한 윤석열 일당

친윤 검사인 정일권은 남욱에게 아이들 사진을 보며주면서 "애들 봐야할 거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그것은 네(남욱)가 선택하라", "30년은 빛을 못 볼 것" 등을 말하며 허위진술을 강요했다. 이런 놈들이 검사 노릇을 하니 검찰해체가 나온 것이다. 위증 교사한 엄희준이나 강백신도 곧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검찰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 김성태와 이화영을 수원지검으로 불러 연어회와 술을 사주고 회유했다는 게 드러났다. 그때 모해위증에 가담한 검사가 바로 박상용이다. 따라서 그도 곧 국감이나 특검에 소환되어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검찰을 사유화해 본부장 비리를 덮었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검찰 해체를 앞당기게 해주었다. 이런 걸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