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확정된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발표다. 7월 무역 합의 이후 4개월간 세부 협상을 거쳐 최종 문서화된 것이다.

              백악관 공식 페이지: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이 같은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악관은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123 협정)에 따라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산 車 관세 15%로 인하…반도체는 불리하지 않게

백악관은 아울러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원목, 목재 및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5% 이하로 적용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는 향후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으며,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복제 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15% 상호관세를 철폐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이번 협정에 따라 앞으로 체결될 양해각서(MOU)에 한국이 미국 전략 투자 분야에 2000억 달러,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백악관 공식 페이지에 공개된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시피트 전문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국빈 방문을 위해 한국에 맞이했습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국빈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두 정상은 8월 25일 워싱턴에서 첫 회담을 가진 데 이은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같은 정상을 두 번째 국빈 방문으로 맞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승리와 이 대통령의 당선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힘과 회복력을 보여준 것을 계기로, 두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인 미-한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습니다. 

중요 산업 재건 및 확장 : 트럼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7월에 발표된 한국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재확인했으며, 이는 미-한 동맹의 강점과 지속성을 반영합니다. 

• 두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중요 광물,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합니다.
• 이 거래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부문에 대한 1,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승인된 투자라고 합니다.
• 이 거래에는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약정된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한국 투자도 포함되는데, 이는 미국과 한국 대표가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국은 2025년 4월 2일 개정된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제공되는 상호 관세의 목적을 위해, 해당되는 경우 미-한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또는 미국 최혜국(“MFN”) 관세율 중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대한민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15%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및 목재 파생물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인하합니다. 한미 FTA 또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제품에는 232조 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미 FTA 또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5% 미만인 한국산 제품에는 한미 FTA 또는 최혜국대우 관세율과 232조 관세율의 합이 15%가 됩니다.
• 미국은 의약품에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원산지로 수입되는 상품에 15%를 넘지 않는 232조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미국은 반도체(반도체 제조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모든 232조 관세에 대해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 조건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반도체 무역 규모를 포괄하는 미래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것입니다.
•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개정된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부과된 추가 관세를 철폐할 예정입니다. 이는 제네릭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원료, 제네릭 의약품 화학 전구체, 그리고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천연자원 등 동맹국 관세 조정 대상 목록에 포함된 특정 제품에 적용됩니다. 미국은 또한 개정된 행정명령 14257호, 개정된 포고령 9704호, 개정된 포고령 9705호, 그리고 개정된 포고령 10962호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서 특정 항공기 및 대한민국의 일부 지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입니다.

외환시장 안정:  미국과 한국은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각자의 공약과 관련하여, 양해각서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양해각서의 공약이 시장 불안정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한국이 어떠한 역년(曆年)에도 미화 총액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미화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한국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매입 이외의 수단을 통해 미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양해각서의 공약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과 같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 및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요청을 성실히 고려할 것입니다.

상업적 관계 강화 : 두 정상은 전략적 분야에서 일련의 상업적 약속을 환영했으며, 이는 민간 부문이 강력한 양자 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 두 정상은 한국 기업들이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발표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국은 이러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두 정상은 대한항공(KAL)이 지난 8월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탑재한 보잉 항공기 103대를 구매한다는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보잉의 이번 계약 규모는 미화 360억 달러이며,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그리고 777X 여객기 및 화물기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총 구매 대수는 15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국과 대한민국은 서울에서 미국 제품을 판매하는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합니다. 이 이니셔티브에 따라 대한민국은 주 정부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을 소개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 제품의 한국 수출을 촉진할 것입니다.

상호 무역 증진 : 두 정상은 최근 발표된 협정이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및 투자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이 협정의 정신에 따라, 한미 양국은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한 공약과 행동 계획을 기념할 것이며, 이는 연말까지 한미 공동위원회에서 채택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한국은 추가 수정 없이 한국에 반입 가능한 미국산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준수 차량의 5만 대 제한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 인증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외에 배출가스 인증 절차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 대한민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식품 및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양자 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기존 약속이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 신청의 잔여물을 해결하고, 미국 원예 제품에 대한 요청을 전담하는 미국 데스크를 설립하고, 특정 조건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 및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한미 양국은 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 재보험, 개인 정보 등을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영구 유예를 지지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은 변호사-고객 비밀유지 특권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경쟁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조항을 제공하기로 약속합니다.
• 미국과 한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한국은 특허법 조약 가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입니다.
• 한미 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미 양국은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근절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 한미 양국은 환경 보호의 차이가 무역과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어업보조금협정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경제적 번영 보호 : 두 정상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및 국가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여기에는 관세 탈루 방지를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 해결을 위한 보완적 조치, 그리고 국내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강화가 포함되며, 양국은 국제 조달 의무가 동일한 공약을 이행한 국가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현대화: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겠다는 대한민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 대한민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군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약속했으며, 대한민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 두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에는 첨단 미국 무기체계 도입 및 첨단 무기체계를 포함한 양국 방위산업 협력 확대가 포함됩니다.
•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의 재래식 억지 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양측은 2006년 이후 관련 양해사항을 확인하며,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상황을 양국 지도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한 군사 분야에서 AI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조율: 두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모두에서 평화, 안보, 번영을 이루기로 약속했습니다.

• 두 정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2018년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두 정상은 북한의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에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두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두 정상은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기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옹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의 해양 권리 주장은 국제해양법을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 그들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하고 현상 유지를 위한 일방적인 변화에 반대했습니다.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미국은 대한민국이 미국 조선소 및 미국 노동력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미국 조선 산업의 현대화 및 역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환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민수 및 해군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환영했습니다.

• 두 나라는 유지관리, 수리 및 점검,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등을 포함한 조선 실무 그룹을 통해 더욱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상선과 전투 준비가 된 미국 군함의 수를 늘릴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미국 함선을 건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미국은 양자 123 협정에 따라, 그리고 미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대한민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합니다. 
•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이 조선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