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나와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놓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격 구속되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법 어긴 조태용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데, 특검팀은 조태용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조태용은 오히려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특검팀은 조태용이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태용의 구속에는 그가 공격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하를 죽이려다 오히려 되치기 당한 것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공개

조태용은 또한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개하지 말아야 할 국정원 CCTV를 국힘당에만 제공했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따라서 조태용에게 국정원 CCTV를 요청한 국힘당 의원도 수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위증죄 추가

조태용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공개된 대통령실 CCTV에 의하면 조태용은 계엄문건을 분명히 들고 있었다. 따서 위증죄가 추가될 수 있다. 그 점은 한덕수, 추경호, 이상민 등도 마찬가지다.

내란 수사 탄력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연속으로 기각되면서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내란 수사가 조태용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추경호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곧 특검에 소한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실 폭로할 수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조태용은 그대로 수감 절차를 밟아 구속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그동안 숨겨 두었던 사실을 폭로할지도 모른다. 어차피 윤석열은 탄핵되고 파면되었으니 자신이라도 살아보자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많은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만 아직도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구속되더니 모든 걸 폭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특검은 여인형의 휴대폰에서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한편 내란 특검팀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CCTV가 나온 이상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는 계엄 때 윤석열이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이고, 안가에서 5명이 모여 계엄 후속 대처를 준비했던 핵심인물이다. 따라서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로 분류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란주요임무 종사자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조태용 뒤늦게 “국민께 죄송”

조태용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구속 영장 심사에서 내란 특검팀은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 분량의 PPT를 준비하는 등 구속 필요성 소명에 집중했다. 조태용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대통령을 모시면서 주미대사도 하고, 국가안보실장도 하고, 국정원장도 했는데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취지로 직접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건 구속을 피해보려는 꼼수일 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동안 조태용이 한 말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봐야 윤석열 같은 천박한 놈을 모시고 거짓말만 일삼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다.

추경호도 구속될 것, 다음은 나경원 차례

조태용이 구속되고 박성재도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으므로 추경호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헌법에 정해져 있는 계엄해제를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가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추경호는 공천 대가로 20억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추경호마저 구속되면 다음은 나경원 차례가 될 것이다. 나경원 역시 계엄 직후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섰다가 용산에 찍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에서도 축출된 나경원이 무슨 이유로 그토록 열렬하게 윤석열을 비호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나경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에도 연루되어 2년 구형을 받았다. 정식 재판이 열려 유죄가 인정되면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난다. 법사위에 나와 고성과 억지를 부린 나경원이 윤석열을 비호하다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린 것이다.

권선동이 이미 구속되었으니 추경호와 나경원도 구속되면 국힘당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거기에다 국힘당은 통일교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그런 그들이 대장동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마치 무슨 대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설치고 있으나, 알고 보면 이재명 제거에 실패한 탄식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재명 제거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이 골로 갈 차례다. 비호해줄 검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