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사 78년 이래 처음으로 날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시켜 준 지귀연 판사가 공판 중 실실 웃고 윤석열 변호인들에게 미안하다는 둥 마치야유회 사회를 보는 것처럼 가볍게 행동해 논란이다. 판사가 “알았죵”하고 말하는 것은 내란 재판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거기에다 지귀연은 주1회 재판을 하고 있어 일부러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윤석열의 구속 만료 기간은 내년 1월 18일인데, 이 속도로 재판하면 1심이 선고되기 전에 윤석열이 다시 풀려날 수도 있는 것이다.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지귀연에게 지정 배당 드러나 파장

한편 법원행정처장은 그동안 윤석열 재판 배당을 무작위로 했다고 말했으나 사실은 지정 배당을 한 것이 드러났다. 현직 부장 판사가 특정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배당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폭로해버린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법원 배당 시스템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원행정처 개혁과 전관예우 금지, 법관 감찰제도 현실화를 사법개혁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법원은) 무작위 배당이라고 주장하며 지귀연 재판부에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실제로는 무작위 배당 아닌 사실상 지정 배당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 지귀연 재판부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지,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선 개입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는 없는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법부의 배당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해체해야

그동안 국회에 나와 숱하게 거짓말을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위증죄로 고발하고 법원행정처도 해체해야 한다. 법원행정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따까리’ 노릇을 한 게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민주적 통제장치를 갖춘 사법행정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대법원은 무작위 배당이 지고지순한 원칙인 양 얘기했지만, 적시 처리 지정 사건으로 윤석열 사건이 지정됐다. 현직 부장 판사가 이걸 폭로했으므로 빼도 박도 못한다. 조희대, 지귀연, 심우정이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것이다.

전관예우 폐지해야

민주당은 사법불신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전관예우를 꼽았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들은 이름만 올려주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아도 일명 도장값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받는다는 게 공공연하다"며 "적어도 대법원 사건은 퇴임 대법관의 경우 5년 정도는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다면 전관예우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 징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룸살롱에 버젓이 변호사들과 함께 출입하고, 대낮에 술판 벌인 판사들이 여전히 법원의 비호하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서 국민 상대로 재판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유명무실한 법관 징계와 법관윤리감사관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 행사도 타파해야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독점 행사도 문제다.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이재명을 제거할 수 있는 판사로 대법관들을 구성했다. 그래서 소부로 내려간 재판을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옮겨 이틀 만에 파기환송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조희대는 이재명만 제거하면 국힘당 후보가 다시 대통령이 되고 자신이 국무총리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이틀 만에 파기환송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만약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사라졌던 것이다.

사법개혁의 3대 핵심과제

사법개혁의 3대 핵심과제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다. 행정처에서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에 소속 배치하고, 사법행정위는 상설 기구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개혁, 전관예우, 감찰제도 무력화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TF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고, 구체적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이 목표라고 밝히면서 "행정처의 인사권만 논의할 건지, 아니면 아예 폐지해 사법행정위원회로 갈 것인지 논의가 열려있는 상황"이라며 "폐지해서 개혁이 맞지 않냐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다"고 전했다.

통진당 해산도 무작위가 아니라 지정 배당

대법원은 과거 통진당 해산 때도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지정 배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 역시 당시 고법 판사가 폭로한 것이다. 따라서 중앙지검에 있는 4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재판관들도 말로만 무작위 배정이지 사실은 지정 배당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덕수, 박성재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아닐까.

김용현 재판에 윤석열을 갖다 붙인 것도 꼼수다. 그야말로 주객전도다. 지귀연은 원래 식품 담당 판사였다. 그런 그가 내란 재판을 맡아 실실 웃고 야유회 사회보듯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풀려나거나 형량이 맞게 선고되면 지귀연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