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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김진우 모자 '국고손실·증거인멸' 피의자로 특검 출석
최은순 모자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혐의 
김건희, 보석 청구 “건강 악화..특검 공소권 남용”
특검 "보석 불허가 의견서 제출..증거인멸 가능성"
정현숙 2025.11.04 [16:53] 본문듣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와 처남 김진우씨를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특혜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와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은순씨 모자는 두 가지 혐의에서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최씨는 이날 특검에 처음 출석했다. 김진우씨는 이번이 세 번째 특검 조사이지만 양평 공흥지구 사건에 대해서는 이날 처음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또 김건희씨에 대한 국정농단 혐의 수사에서 최씨 모자가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사건은 김씨 일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업 시한도 소급 연장받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최은순 모자가 운영하는 남양주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쓴 당선 축하와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앞서 김진우씨는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인·허가를 받은 과정과 공사기간 소급 승인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앞서 김씨는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씨에게 건넨 것으로 포착되는 이우환 화백의 억대 그림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김건희, 어지럼증 등 호소하며 보석 신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의 첫 재판이 지난 9월24일 오후에 열렸다. 공동취재단

 

한편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청구한 김건희씨에 대해 '불허가'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씨가 전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씨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중기 특검팀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도 보석허가청구서에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김건희씨의 보석 청구가 접수됐고, 특검팀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불허가 입장"이라며, "김건희씨에 대한 보석이 허가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는 상황에서 증인과 접촉하는 경우를 비롯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충분하다"라며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씨는 지난 8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건희 씨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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