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서울의소리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윤어게인’을 외치며 윤석열을 면회하겠다고 해 극우들에게 표를 받아 당 대표가 되더니, 최근 여러 의혹에 휩싸여 사면초가 신세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장 대표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장동혁의 사건 청탁 의혹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19년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 맡은 재판장과 잘 알고 어울리는 사이다’, ‘보석을 받게 해주겠다’고 친분을 내세워 2억 원을 수령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안을 담당한 사람이 장동혁 판사”라고 밝히면서 재점화됐다.

이 사건은 2019~2020년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변호사 2명이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하며,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2억2000만원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최근 변호사 2명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철거업자 실제로 보석으로 풀려나

장동혁 대표와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판사 출신 ㄱ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 사건을 맡아 2019년 12월20일 광주지법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장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 달라’고 청탁했다. 또 이보다 두달 전인 10월23일 ㄱ 변호사가 포함된 골프모임 단체대화방에 “장동혁 부장판사가 참여하기로 했다”는 공지가 뜨고 이튿날 장 대표가 대화방에 초대됐다는 사실과 그해 12월13일 열린 대전 모임에서 ㄱ 변호사와 장 대표가 만났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ㄱ 변호사에게 몰래 사건을 맡겼던 철거업자는 실제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2020년 1월 퇴임 하루 앞두고 보석을 허가해줬고 정치에 입문했다”며 청탁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판사 친분을 앞세워 더 큰돈을 수수한 ㄱ 변호사가 수수한 억대의 금품 일부를 청탁했던 판사인 피고발인 장동혁에게 보석 결정에 대한 대가성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주 "장동혁 부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촉구

국회 여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부부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토위 소속 정준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 부인이 서산대산-당진 고속도로 종점에서 불과 2킬로미터 떨어진 땅 214평을 보유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사업이 2019년 9월 설계에 들어가고, 21년쯤 땅을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총선 출마를 위해 2020년 1월 부장판사에서 퇴직했고, 부장판사로서 지역업체와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사전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투기 수법으로, 제2의 양평고속도로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2022년 2월부터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됐고, 장 대표가 같은해 6월 국회에 입성해 11월 서면질의로 528억원 증액을 요청했다"며 "결국 정부안 0원에서 국회 수정안 80억원으로 통과돼 1년 뒤 착공이 이뤄져, 이해충돌 의혹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공수처와 경찰, 국토부에 장 대표 부부의 부동산 투기 등 의혹에 대한 즉각 수사와 조사를 요구했고, 국회에 윤리위 제소를 요구했다.

창원산단 선정 과정도 수사해야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경남 창원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최초 입지를 제안하고, 부지 범위와 경계를 최종 조정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산단 조성 발표 직전과 직후엔 명태균 씨와 10년 가까이 사업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강00 씨가 산단 인근에 8억5천만 원을 들여 8965㎡(2712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창원시청 ㄱ국장(3급)은 지난 5일 창원시의회 사무실에서 “신규 창원산단 추진 초기인 2022년 11월9일 명태균 씨에게 현황 보고를 했다”며 “그때가 신규 창원산단 위치를 막 그리는 시기였는데, 명태균 씨가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을 추가할 것을 최초로 제안했고 창원시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ㄱ국장은 당시 창원시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창원산단 추진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명 씨는 창원의창을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공식 직책이 없는데도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국책사업 관련 보고를 받은 셈이다. 명 씨는 같은 해 말 국토교통부 실사단의 현장 조사 때 현장을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지난해 1월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산면 땅을 두고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높다’며 용도 변경을 불허했다. 그러자 ㄱ국장은 나흘 뒤인 1월9일 다시 명태균 씨를 만나 대산면 대신 의창구 동읍 일대 땅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동읍 일대는 북면과 붙어 있어 명 씨와 경계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후 신규 창원산단 조성안은 명태균 씨와 협의한 대로 의창구 동읍 일대 땅을 추가해 339만㎡ 규모로 국토부에 보고됐고, 지난해 3월15일 윤석열이 직접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그대로 발표됐다. ㄱ국장은 “당시에는 명태균 씨가 비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민간인이 아니라 김영선 의원실 관계자로 알아 배석했을 때 보고한 것”이라며 “지금 생각해보면 비애가 든다”고 말했다.

명태균 측근 창원산업단지에 땅 사

명태균의 동업자인 강00 씨는 신규 창원산단 발표 두 달 전인 지난해 1월27일 의창구 동읍 석산리 농지(605㎡)를 5700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그는 창원산단 발표 직후인 지난해 3월31일에도 같은 토지 소유주로부터 석산리의 준보전산지(8360㎡)를 ‘디엔씨○○○○○’이라는 업체와 각각 30%, 70%씩 지분을 나눠 총 7억9300만원에 매입했다. 준보전산지는 도로·택지·산업용지 등 공급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산지다. 강 씨의 땅은 창원산단 예정지로부터 약 3㎞ 떨어져 있고,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 있어 산단으로 통하는 도로 편입 가능성이 큰 곳이다.

2030년 예정대로 신규 창원산단이 들어서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뛸 것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021년 준공된 같은 의창구의 동전산업단지는 평당 250만~300만원 정도에 거래된다”며 “창원산단이 개발된다면 최소 평당 200만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8억5천만 원을 주고 산 땅이 54억여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여기에 국힘당 누가 거기에 땅을 사두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