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말 기소된지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에겐 추징금 428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8억1000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형을,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겐 각각 징역 4년, 6년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벌금 38억원과 37억 2200만원 추징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검찰 구형보다 형이 높게 나온 셈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피고인은 공사에서 실질적 책임자로 민간업자 사이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고 오히려 배임을 주도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임 관련 혐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실체 파악에 단서를 제공했다”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녔고,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에 대해선 “민간업자 측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민간 개발사업 추진을 총괄했고 실제 배당 결과 배임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와 산하 기관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며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음도 피고인은 부정청탁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에 대해 납득 어려운 변명,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모지침서 내용을 조율하는 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은 민간업자들과 접촉했다”며 “유동규의 지시에 따른거라 하더라도 피고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피고인은 변호사인데, 아무리 공사에 처음 들어왔지만 어떻게 이걸 이렇게 열심히 진행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라며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돼 특혜를 봤다고 인정했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만배·정영학·남욱·정민용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 민간업자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사업을 추진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성남시와 공사의 개발사업 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정보를 미리 입수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보고 지난 2021년 10~12월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이들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사업협약서에서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삭제해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며 이를 통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사업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배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이익은 예상치 못한 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른 결과였고, 법과 규정 내에서 최선을 다해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은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6월 결심공판까지 약 190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수사와 공판 기록만 25만 페이지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