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갈무리

윤석열-김건희-한학자 통일교, 드러나는 청탁 실체..그리고 기재부

현재 캄보디아 범죄 사태로 정부 대책 마련이 한창인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구속된 한학자 총재의 통일교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도운 대가로, 윤석열 부부에게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28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1,3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던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예산이 있다. 지난 2024년 기준으로 50억 원 남짓이었고, 그나마도 전혀 쓰이지 않아 한 달 후 불용처리가 됐던 예산인데 한 달 만에 돌연 1,300억 원이 편성돼 의심을 사고 있다.

MBC는 이후 집중 보도를 통해 수출입은행이 사업제안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해 정부 부처들이 협의한 공식 문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듯 수상한 점들이 한두가지가 아닌 사업임에도 어느 단계에서, 어떤 기관의 주도로 편성됐는지가 의혹으로 남았다.

국무조정실 심의도 없이 추진

매체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통상적인 사업과 달리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중간 이후 단계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갑자기 편성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MBC가 확보한 국무조정실의 국회 보고 자료다. 캄보디아 대상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을 두고 25년도 종합시행계획 심의·의결 이후에, 정부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편성된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사전에 논의된 사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이었을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ODA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주관기관, 그리고 재정당국의 심의를 거쳐 편성된다. 통상적인 ODA 사업이라면 주관기관이 각 부처에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부처는 다시 시행계획안을 기관에 제출한다. 이후 계획안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된 계획안을 각 기관들이 제출하는 곳이 바로 국무조정실이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제출받은 시행계획안을 살펴보고 연간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는 정부예산안으로 편성되고, 국회에 제출돼 예산 심의를 받게 된다. 그런데 문제의 캄보디아 EDCF는 이런 실무 과정을 대부분 건너뛰고 편성된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계획 수립부터,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로 넘어오는 과정이 통째로 생략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의 ODA 사업 및 예산 심의 절차

불쑥 등장한 '최상목 기재부'‥패싱 당한 국무조정실 왜?

당시 국무조정실은 패싱당했다는 사실을, 광범위한 절차 생략이 이뤄졌다는 걸 미리 인지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회 질의에 "캄보디아 EDCF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담겨있는 것을 발견한 건 추후 국회 심의를 할 때 였다"라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ODA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검증을 이어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이례적인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 원 넘게 삭감하면서, 캄보디아 ODA 예산을 급하게 늘렸다"라면서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지 의문이 생긴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패싱하고 1,300억 원의 ODA가 편성된 배경과 과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면서 "대한민국의 원조가 올바른 곳에, 올바른 방식으로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50억 예산, 불용 처리‥1,300억은 어떻게?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의 수장이었던 최상목 당시 부총리가 캄보디아 건에 대해서 속도를 내라는 이례적인 주문을 한 것이 확인된다. 그는 "ODA를 국익에 부합되게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시한다. 최 부총리는 "ODA 사업 승인 소요 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사업 심사·승인 위주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절차보다는 '속도'를 강조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 집행 가능한 차관을 확대하겠다"라고 답한다. 최 총리의 지시 이후 추진된 캄보디아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아예 생략했고, 차관은 '신속 집행'이 가능하게끔 추진된다. MBC는 "그렇게 신속 집행됐기 때문일까, 최근 수출입은행이 내놓는 답변들을 보면 이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지난 2024년 편성된 민간협력전대차관 예산은 50억 원이었다. 2016년 이후 8년 만에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었기에, 시범적으로 50억만 편성했다는 게 수출입은행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50억 원은 쓰이지 못했다. 수출입은행은 2024년 11월 "제도 정비와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내부 절차 마련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불용 처리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후, 캄보디아·인도네시아 EDCF 예산으로 1,300억 원이 편성된다. 50억 원을 사용할 근거도 마련하지 못해 불용처리를 했는데, 한 달 만에 26배 규모의 예산이 새로 생겨났다. 이에 매체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누군가의 지시로 편성된, 비상식적 예산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다"라고 짚었다. 한학자 통일교가 최고 권력을 틀어 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매개로한 청탁 실체가 드러나는 대목으로 여기에는 국조실을 패싱한 '최상목 기재부'의 조력이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과 수상한 캄보디아 원조 예산 편성은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최근 국회에 "향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 신청 전, 사전 수요조사 내용 및 예산 신청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