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힘당 원내대표를 내란 방조'보다 수위가 높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한덕수 전 총리보다 높은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적용한 이유는 특검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냥 참고인으로 소환했을 것이다.

특검은 추경호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전화를 받고 갖은 방법을 써서 국힘당 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에 못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즉 사실상 내란의 공범자로 본 것이다. 추경호의 이러한 행위는 사전에 계엄에 대해 언질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추경호의 행위는 직권남용을 넘어 실제적으로 내란에 참여한 것이 된다.

특검팀은 추경호가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고 본회의 개의를 늦추려 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등 국힘당 지도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추경호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국회 봉쇄는 물론이고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통한 국회의 권능 행사 방해'도 내란 혐의를 구성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추경호 20억 뇌물설에 발목 잡혔나?

추경호는 그 전에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하지만 추경호는 자신에게 불거진 '20억 수수설'을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SBS는 앞서 2일 "지난 2018년 지방 선거 때 한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현재 여권의 한 핵심 인사에게 거액을 건넸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A씨가 기초단체장 공천을 받기 위해 현 여권 핵심 인사 C씨에게 금품으로 보이는 '20개'를 건넸다"라는 골자의 대화가 명태균 씨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사이에서 오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20개'는 1억 원짜리 수표 '20장'을 일컫는다.

추경호는 본인의 신고 재산이 20억가량 단기간에 급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경제부총리 청문회할 때도 그랬고,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음해성으로 이야기한 부분인데, 고맙게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켜서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변명치곤 옹색해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집중 조명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재산 증식 과정뿐만 아니라 녹취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가 가짜뉴스를 만들 수도 없고, 2년 반 전에 이뤄진 대화에서 매우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덕수보다 더 중한 내란 주요종임무사자로 적시

특검팀은 앞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의 공소장에서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구성하는 구체적 폭동 행위로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했다"는 점을 들었다. 추경호가 의원총회 장소를 이례적으로 당사로 공지하고 장소를 여러 번 바꾸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를 저지하려 했다면 폭동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

공소장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오후 11시 12분쯤부터 추 의원과 통화하며 국회 상황을 확인하는 등 윤석열의 직무를 계속 도움으로써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결국 추경호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고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를 도운 중요임무종사자로 의심된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추경호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배경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과의 통화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는 12월 3일 오후 11시쯤 홍철호 전 정무수석, 11시 12분쯤 한덕수 전 총리, 11시 22분쯤 윤석열과 차례로 통화했다. 그 급박한 시간에 왜 이토록 전화를 자주 했을까?

추경호가 수개월 전부터 계엄 계획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특검팀은 추경호가 수개월 전부터 계엄 계획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의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그가 원내대표에 당선된 2024년 5월부터로 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비상계엄 논의가 2024년 3월쯤부터 진행됐다.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는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 것에 대해 "당시 국회가 통제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같은 시간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진입 방법을 공유하며 본회의장에 모였다. 특검팀은 주요 정당 의원들의 당일 동선을 비교하고, 총회 장소 변경이 국힘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국힘당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국힘당은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특검팀은 국힘당이 요구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는 진상 규명을 위한 증거수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힘당 의원들도 수사해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힘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추경호가 어떻게 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조경태 국힘당 의원은 내란특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12월 3일 오후 11시12분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총리가 통화를 7분 이상 했던 것이 나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추 전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특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아예 투표장을 못 들어가게 막는 행위는 내란 행위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추경호는 향후 역사와 국민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명백하게 내란죄의 주요 업무 종사자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미 구속되었다. 중앙지법이 과연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할 수 있을까? 그만큼 특검이 준비를 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