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국힘당 주진우가 궤변을 늘어놓아 논란이다. 주진우가 국회에서 앞뒤 안 맞은 말을 늘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진우는 대장동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를 발언대로 불러 “이 전 부지사가 첫 자백을 하고 3개월이나 자백이 유지됐는데, 설주완 변호사가 빠지고 김광민 변호사가 들어온 후에 자백이 번복됐다”며 “김현지(당시 이재명 보좌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화영 측이 설주완 변호사를 김광민 변호사로 교체한 것은 설주완 변호사가 검찰의 회유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설주완은 이화영이 원하는 변호인이 아니어었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그런데 묘하게 검찰이 원하는 쪽으로 변호를 해 경질된 것이다. 설주완은 그후 민주당을 탈당해 개혁신당으로 갔다.

피의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변호사로 교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당시 이재명 의원의 보좌관이 변호사 교체를 건의했다고 해도 그건 위법이 아니다. 이화영 수사는 사실상 이재명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진우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말한 변호사를 그대로 쓰겠는가?

이화영이 유죄이니 이재명도 유죄다?

주진우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미 8년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으니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라는 논리를 폈다. 즉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은 한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화영이 비록 검찰의 모해위증으로 유죄를 받았지만 이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와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하가 유죄이니 그 상관도 유죄라는 논리는 어디서 배웠는가? 그런 식으로 하면 윤석열이 구속되었으니 그 부하였던 주진우도 구속되어야 한다. 이화영이 한 말은 검찰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회유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화영 아내가 “이화영 정신차려!”하고 소리치자 마음을 바꾼 것이다. 변호사도 이화영 아내가 교체했다.

연어회, 술 제공하고 피의자들 회유한 검찰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이재명이 쌍방울 대북송금을 지시했거나 연루된 것은 밝혀내지 못했다. 대신 검찰은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등을 불러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고 회유했다는 게 밝혀졌다.

그런데 주진우가 그 모해위증에 가담한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한 것은 도둑을 불러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을 탓하는 것과 같다.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고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모해위증죄가 성립된다.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했으나, 당시 수원 구치소 교도관들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둔 게 밝혀져 진상이 낱낱이 드러났다. 교도관들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둔 것은 어쩌면 이 사건으로 자신들도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리종호 필리핀에 온 적 없어

검찰은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북한에서 온 리종호에게 70만 달러를 주었다고 했으나, 당시 영상과 방문록에는 리종호가 필리핀에 왔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부랴부랴 리종호가 가명으로 입국했다고 억지를 부렸지만 그 역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이게 밝혀지자 검찰은 당황한 나머지 허둥댔고 다른 범죄를 만드느라 몰두했다. 오죽했으면 성남 FC광고를 문제삼고 넘어졌겠는가? 지자체가 축구팀을 운영하려면 광고나 후원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검찰은 이게 제3자 뇌물죄라고 억지를 부렸다. 그런 식으로 하면 대구FC를 운영한 홍준표 대구시장도 유죄가 되는 것이다.

그 전에 검찰은 조폭 20억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지만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러자 검찰이 갑자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들고나온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도 증거가 안 나오자 김성태, 안부수, 이화영을 불러 회유한 것 아닌가? 그 주인공이 바로 박상용 검사다.

국정원 보고서, “대북송금은 쌍방울이 자사 주가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 명시

국정원 보고서엔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한 것은 이재명 방북용이 아니라, 쌍방울 자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게 제출되면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 문건에는 쌍방울이 자사의 주가를 높이려고 북한과 짜고 주가가 오르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자는 밀약이 담겨 있다. 검찰의 목적은 이화영 전 경기도 지사 구속이 아니라, 대선 후보인 이재명을 미리 제거해 정권을 연장해보려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이 어디서도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 주변 사람들을 불러 탈탈 턴 것이다. 그 점은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다.

KH그룹 부회장, “권성동이 40억 요구” 폭로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은 국회 증언에서 “권성동이 KH그룹 회장이 귀국해 이재명 범죄를 자백하면 잘 봐 주겠다고 약속하고 40억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특검은 이 건도 수사하고 있다.

권성동은 통일교로부터 거액을 받은 게 드러났고, 통일교 신도들이 국힘당에 당원으로 대거 가입한 것에도 연루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이 병합되어 선고가 이루어지면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봐 줄 검찰도, 윤건희도 없다. 사면초가 신세인 것이다.

검사 출신 한계 못 벋어나는 주진우

윤석열 정권에서 법률 비서관을 지냈던 주진우는 아버지가 유신시절 악명 높은 검사로 부전자전이란 말을 듣고 있다. 군대도 안 간 주진우는 국회에서 군대 계급을 일병-이병-상병-병장 순으로 말해 비웃음을 산 바 있다. 아는 체하다가 바닥이 드러난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국힘당 주진우는 정치 검찰 편만 들며 이화영이 유죄이니 이재명도 유죄란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대표적 조작기소 사례로 재귀 수사가 이루어지면 모두 무죄가 나올 것이고 모해위증에 가담한 검사들만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주진우는 궤변 그만 늘어놓고 윤건희 면회나 가라. 한때 상관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