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특검팀이 대통령실 CCTV 영상까지 제시했지만,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15일 기각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연속 기각된 셈이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여론이 끓고 있다. 사법부가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재판에서 공개된 12·3 비상계엄 당일 열린 대통령실 국무회의 CCTV 영상이 이들의 범죄 혐의를 적나라하게 증언했다. 한 전 총리와 국무위원들 대부분 계엄에 반대했고, 계엄 문건도 보지 않았다는 진술이 영상 속에서 모두 거짓으로 확인되면서 보수언론마저 이들을 비판하는 강도 높은 사설을 쏟아냈다.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면 한 전 총리는 “본 적 없다”라고 했던 계엄 문서를 읽고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자리에 일어나자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종이를 봤을 뿐”이라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상의 주머니에 서류를 집어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다. 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를 향해 활짝 웃기도 했다.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무자에게 접힌 상태의 쪽지를 받았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건넨 문서를 받아 읽고 있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영상 어디에서도 대통령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제동을 거는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성경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날 국무회의에는 단 한 명의 의인조차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뒤에야 계엄 선포문을 확인했다는 그간의 해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 전 총리는 CCTV 영상에 대해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변명했지만, 그렇게 어물거리며 넘기기엔 영상이 너무 또렷하다”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한 나라의 총리이고, 장관이었던 인물들이 계엄 후 10개월이 넘도록 온 국민을 상대로 낯 두꺼운 거짓말을 해왔음을 똑똑히 확인해 주는 모습들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사의 단전·단수 문건 등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는 모습에서는 섬뜩함이 느껴질 정도”라며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이동하는 윤 전 대통령의 앞을 막은 국무위원은 단 한 명도 안 보였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을 따라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무언가 빠뜨린 듯 돌아오자 얼른 책상 위의 관련 서류를 건네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 이상민 전 장관이 활짝 웃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들에게는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을 책무가 있었다”라며 “하지만 CCTV 영상을 보면 대다수가 이 같은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방조나 공모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했다. 이어 “이런 인물들이 우리나라 최고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 의석을 채우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의 주범’으로 규정한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특검은 한덕수 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방조 행위와 위증도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웃는 장면도 있다. 국민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도 태연자약한 이들의 모습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라며 “한 전 총리는 단순 동조가 아니라 내란의 주범이나 다름없다”라고 규정했다.

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라며 “만인에 평등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렇게 뒤틀려서는 사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내란 사범의 사법 절차를 법과 상식에 맞게 진행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