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내부 간부회의에서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매국극우 전한길과 내란수괴 윤석열의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의 결정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해당 회의에서 매국극우 전한길을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E.H. 카에 비유하며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직자가 내란을 옹호한 언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매국극우 전한길은 지난 2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관을 강하게 비난하며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등의 망발을 한 바 있다.

이틀 뒤 열린 권익위 간부회의에서 유 위원장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E.H. 카의 말을 인용하며, "최근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고 있고 2030 세대의 정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간부들은 MBC에 "전한길 씨를 직접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발언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 참석자는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고 전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 달 뒤 열린 또 다른 내부 회의에서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직후였다. MBC가 입수한 회의 참석자의 메모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서부지법 판사들의 법치주의에 충실하지 않은 결정이 바로잡히는 계기"라며 지 판사의 결정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공식 회의록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최근 사회적 혼란은 발전한 법치주의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순화된 표현만 남았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인사로, 앞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은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언행뿐 아니라, 직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다. 유철환 위원장의 반복되는 편향적 발언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며, 즉각적인 진상 조사와 책임 있는 해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