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 사진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밝히고 의원들의 질의에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여야의 고성과 설전으로 국감이 난장판처럼 진행된 데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던져 답변을 끌어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는 등 원만한 진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질의·답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의 지귀연 판사 문제는 핵심적인 질문이었는데 차분한 질의가 부족했다”며 “조 대법원장도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은 피하고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 없다’ 등 유리한 답변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일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본질적 질문에 집중하고 조 대법원장도 핵심에 대해 분명히 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히데요시’ 피켓을 든 행위에 대해서도 “본질적 답변을 끌어내는 회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망신 주기했다는 프레임에 스스로 갇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민의 관심이 왜 높은지 모를 리 없는데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였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국민이 국회가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며 “앞으로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분명히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대선 개입 의혹을 다시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서영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어제 자기 말만 하고 떠났지만 진실은 서서히 밝혀질 것”이라며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는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응답해 대법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표 의원은 MBC 뉴스 인터뷰에서 “재판권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고 사법부 위기를 초래한 사람이 ‘재판관 독립’을 무기 삼아 숨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진상 규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조 대법원장을 부른 것은 삼권분립 침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스스로 해친 사람에 대해 국회가 묻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오히려 사법부가 오만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법원 국감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맞물리면서 민주당이 당초 추석 연휴 직후 내놓으려던 사법개혁안 공개는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초 이번 주 후반 사법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여러 변수가 생겨 다음 주 초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