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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입당 김건희 요청" 죄수의 딜레마 작용?
유영안 논설위원 2025.10.14 [13:50] 본문듣기

▲ 출처=경향신문/공동취재단  © 서울의소리


그동안 윤석열 친구로서 윤핵관으로서 지록위마(指鹿爲馬)하며 살았던 권성동이 구속되어 구치소 생활을 좀 하더니 드디어 이실직고한 모양이다. 민중기 특검팀이 13일 통일교 신도들이 국힘당에 집단으로 가입한 것에는 김건희의 요청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권성동이 자신의 형량을 조금 줄여보려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이미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사실대로 진술했는지도 모른다. 책임을 김건희로 돌려야 정상이 참작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이론이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는 수학자 존 내시가 고안한 게임 이론의 예이다. 수사관은 공범으로 의심되는 두 명의 용의자를 따로따로 수사실로 불러서 자백할 기회를 준다.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징역 1(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므로), 둘 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징역 5(자백의 효과가 없으므로), 둘 중 한 명은 자백하고 다른 한 명이 자백하지 않는다면 자백한 쪽은 즉시 석방, 자백하지 않은 쪽은 징역 10년에 처하게 된다'는 상황에서 용의자는 자백하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자백하지 않는 것이 이득인지 따지게 된다.

 

두 사람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면, 상대방이 취하는 행동과 무관하게 자신이 자백하는 것이 이득이므로 둘 다 자백을 택하게 되고, 그 결과 둘 다 5년의 징역을 살게 된다. 각자가 최선의 이익을 보려는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이익(둘 다 침묵하고 1년 징역)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처음 이 딜레마가 제시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만약 두 사람이 저 조건을 바탕으로 협상을 해서 합심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러한 주장은 쉽게 반박되었다. 두 사람이 둘 다 자백하지 않기로 합심하고 나면, 두 사람은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 지어 놓고 행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백을 하면서 결국은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배신하고야 말기 때문이다.

 

특검 공소장에 명시

 

특검은 권성동의 공소장에 통일교 신도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으로 가입한 것에는 김건희의 요청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다만 특검은 이 사실을 권성동이 말했는지 한학자 총재가 말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황으로 봐 권성동이 그렇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11월 초 건진법사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가 202338월로 예정된 국힘 당 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정당원으로 가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한학자 총재가 당 대표 선거 지원 요청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통일교의 조직적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든 서버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신자일 가능성이 있는 11~12만 명가량의 명단을 추출했다. 특검은 또 지난달 30일엔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신도의 가입 신청서 묶음을 발견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도 2023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도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요청을 한 주체를 김건희로 보고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밖에도 권성동은 윤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구속되어 구치소 생활 해보니 못 견딘 듯

 

현재 권성동과 한학자 총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가 막상 구치소에 들어가 보니 체면도 말이 아니고 무엇보다 권성동은 다른 피의자들과 생활하는 게 불편했을 것이다. 처음엔 큰소리치던 사람들도 막상 구속되어 구치소에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진다고 한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이론이 작용하는 것이다.

 

즉 어떻게 하면 자신의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 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데, 그 대상이 김건희라니 흥미롭다. 권성동 딴에는 어차피 김건희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자고 마음먹은 것 같다. 이런 걸 바로 염량세태(炎凉世態) 혹은 감탄고토(甘呑苦吐)라고 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다.

 

통일교로부터 거액 받은 것은 법망 못 빠져나가

 

하지만 권성동이 당 대표에 출마했을 때도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입당했다는 게 밝혀졌으므로 설령 권성동이 특검에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해도 정상이 참작될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권성동은 통일교로부터 거액을 받았으므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 속말로 용코로 걸린 것이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김건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들이 나를 배신해?’하고 다른 것을 폭로해버릴지도 모른다. 둘 다 폭로해 둘 다 중형을 받은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걸 피장파장이라고 한다.

 

정권 교체 가능성도 제로

 

소문에 의하면 윤건희는 차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자신들이 사면복권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이 재판에도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년만 참자, 뭐 이런 식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힘당 꼬락서니를 보면 5년 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국힘당 후보가 당선되면 윤건희가 석방될 것이라는 선거 프레임이 작동하면 중도층 대다수가 국힘당 후보를 외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힘당도 이걸 잘 알고 있는 터라 그야말로 딜레마 상태인 것이다. 이런 걸 우물에 빠진 돼지 신세라고 하면 어떨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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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25/10/14 [17:32]레이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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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지냄새 지독한년 거니가 아니랄까봐?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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