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유영안 논설위원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장난으로 구속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귀연이 다시 내란 주요 종사자이자 사실상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해준다는 뉴스가 나왔다. 웃기는 것은 김용현이 법원이 내세운 조건을 따를 수 없다며 석방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만약 김용현이 기일 내에 보석금 1억을 내지 않고 구속 만료일이 되면 자동으로 석방된다고 한다. 내란 1,2인자가 거리를 활보할 수 있고, 서로 만나 입을 맞출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그러자 대선 승리로 잠시 낮아졌던 국민분노지수가 다시 오르고 있다.

김용현의 경우 외환유치죄로 추가 기소해 구속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검찰은 손을 놓고 있었다. 김용현은 무인 비행기를 평양 상공에 뜨게 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 심지어 전투헬기가 NLL 상공에서 배회해 북한이 공격하도록 조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명백한 외한 유치죄로 내란죄와 함께 최하가 무기징역이다.

시민단체 강력 반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이 풀려난 가운데,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석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을 찾은 시민단체는 검찰·재판부를 향해 "내란 청산의 의지가 과연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시민단체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리 활보도 참을 수 없는데 또 내란 주범을 탈옥시킬 모양이다. 여기에 넘어갈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러다 줄줄이 구속 만료로 다 석방시킬 것인가?" 하고 성토했다. 구속 만기가 코앞인데 검찰의 추가 기소가 없어 김용현이 구치소 문을 열고 나올 상황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먼저 나선 것이다.

공은희 부산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검찰이 김용현을 잡아두려고 했다면 다시 기소했으면 될 일"이라며 "보석 거부 움직임 또한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납득하기 힘든 재판 상황을 직격했다. 이대로면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다 석방될 수 있다고 우려한 공은희 대표는 "내란범들을 시급히 처벌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이들을 신속하게 재구속해야 한다"라고 외쳤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너무나 엄중한 사안이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불안감이 여전하다. 그런데도 재판은 딴판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태 반복을 막으려면 '즉각적인 처벌'만이 해법이라고 본 양미숙 사무처장은 "추가 기소는 물론 윤석열까지 바로 구속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안 된다면 검찰과 법원 모두 내란 사태를 해소할 자정 기능이 없다는 의미"라고 목청을 높였다.

촛불행동 21일 오후 4시 교대역 9번 출구에서 집회

내란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촛불행동은 오는 21일 오후 4시 2호선 교대역 9번 출구에서 145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행사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잠시 잠자고 있는 국민 분노가 다시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단장)·박선원·서영교 국회의원은 내란주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요 고발 내용은 2023년 11월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 방첩사령부가 전·현직 장성들의 신상 정보, 정치 성향, 민주당과의 관계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이는 충분히 추가 기소가 가능한 사건이다.

여인형 방첨사령관 취임후 내란 준비

여인형 사령관이 취임한 이후부터 내란을 위한 조직구성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데타를 위해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제거한 다음에 군을 충성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군사기밀을 민간인인 노상원 등에게 유출했다. 살인을 음모하고 군내 지휘권 붕괴 시도를 단행한 것이다.

내란 공범들이 활개 치고 돌아다니면 국민 불안이 가중되어 대선 승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일당이 다시 역적모의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수구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전쟁을 빌미 삼아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내란 일당 풀려나면 증거 인멸 가능, 특검에 밀정 심어 둘 수도

내란 일당이 풀려나면 특검을 앞두고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을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에 밀정이 스며들어 수사 정보를 유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특검을 자청한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의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내란일당이 모두 풀려나면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국민들은 다시 불안에 떨 것이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다시 주가가 폭락하고 소비가 둔화될 것이다. 모처럼 활기를 찾은 경제에 찬물을 뿌리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다 윤석열과 극우들이 설치면 거리는 난장판이 되고 말 것이다. 이들을 재구속할 필요가 거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