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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증 혐의 사건이 경찰이 수사하는 김 차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와 법적 쟁점 등이 다르고, 검찰에서 이미 수사 개시를 했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는 김 차장의 청문회 발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4일 검찰에 이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훈 차장의 비화폰 서버 파괴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진작부터 있었음에도 번번이 검찰에 가로막혀 대통령 관저는 물론 삼청동 안가에 대한 서버 압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비화폰 기록에 '심우정 검찰'도 불법 계엄에 연루된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검찰이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몇 번씩이나 거부한 것이나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주범을 풀어준 것도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는 것 외엔 달리 해석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22일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김 차장은 21일자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에서 사임하는 인사명령에 서명했다. 끈질기게 버티던 김 차장이 자신의 사적 비리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표를 썼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차장의 사임과 관련해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밝혔다.
△ 첫 번째는 증거 인멸이 완전히 완료됐다.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 두 번째는 이제 아크로비스타로 가서 나의 유일한 배경인 윤석열 씨를 돕기 위해서 헌신하겠다 △ 세 번째는 꼼짝달싹 못 하게 만든 개인 비리, 사적인 비리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취재편의점'에서는 김성훈 차장의 서울 용산구 관사의 외부 여성 출입 정황과 관련해 "취합한 정보가 있으나 방송에서 말하기 부적절한 수준"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성태 전 JTBC 기자도 같은날 유튜브 채널 '한겨레 TV'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부인과는 별거 중이고 관사에 있던 여성은 동거녀로 과거에 특정직업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인물로 경호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박 기자는 '거기에 돈 문제가 얽힌 사적 비리를 파악한 경찰의 정보가 들어가면서 김 차장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지 않았겠나'라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원칙적으로 관사에는 가족 외에는 외부인 출입은 금지돼 있다.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경호원들에게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 옷을 사오라고 하거나, 생일 파티를 열며 직원들을 장기자랑에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 생일 장기 자랑 과정에서 직원들이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 등의 가사가 담긴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그 배경에 김 차장의 부당한 명령이 있었다는 내부 제보가 있었다.
앞서 경호처 직원들은 이달 8일부터 <경호차장 등의 권한 행사 중지 청원의 건> 제목의 연판장을 작성하고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연판장에는 경호처 직원 700여 명 중 500명 이상이 서명했으며, 중간 간부 이상 고위직도 연명에 상당수 동참한 거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에서 물러난 후 경호처가 김 차장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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