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BBC 코리아  © 서울의소리

윤석열 탄핵에 대한 헌재의 최종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내란 지지세력들의 난동과 폭동에 대한 예고가 끝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심리적 내전 상태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한덕수에 대한 선고가 24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윤석열에 대한 선고는 28일 이후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이 선고된 것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선고 된 기간 대비 더욱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의 탄핵 선고가 한덕수에 비해 더 늦어지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장고는 오히려 재판관의 전원일치 판결을 위해 시간이 지연되는 것일 수 있다. 이는 만장일치가 됐을 때 헌법 수호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내지는 구체적 타당성이라면 헌법재판소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수호이기 때문이다. 헌법의 가치 같은 것들이 가장 최종적으로 강조되기 때문에 8명 중 6명 정도가 탄핵을 인용한다는 의견이면 더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만들어서, 한국의 헌법을 군더더기 없이 해석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 

한편 유시민 작가는 만에 하나 윤석열 탄핵 선고가 기각 될 경우 ‘계엄령 면허증’을 발부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상태에서 만일 탄핵마저 기각된다면 이는 윤석열에게 계엄령의 정당성을 마련해 주는 것이 되며, 따라서 윤석열은 국회 계엄 해제가 의결되어도 수시로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윤석열이 더 이상의 난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영원한 감금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진영간 심리적 내전 상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길어짐에 따라 시민들은 더욱 거세게 윤석열 파면에 대한 열망 때문에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 분명하고 선고 전까지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바닥을 치고 있는 경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향한 해외 각국의 시선은 의심의 눈초리로 가득차 있어 대외신인도는 추락을 거듭하는 중이다. 따라서 헌재는 신속한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일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