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 퍼스널 컬러(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찾는 것)를 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태균특별법'과 '방통위법' 등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여기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까지 무시하는 위헌을 저질러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현실화하자, 전격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최 대행은 주변에 “자진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대행이 책임있는 행동을 피해 자진사퇴라는 배수의진을 친 것은 "꼼수" "어깃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상목 대행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해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라며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미르재단 486억 공갈죄...尹이 봐줘 수사 안받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 '미르재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상목 대행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최 대행이 과거 인연으로 얽혀있는 만큼 당장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최상목 대행이 박근혜 정권 2015년 미르재단 사건과 관련해 486억 원의 공갈죄를 저질렀지만 윤석열 당시 특검수사팀장이 봐준 덕분에 수사를 받지 않았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검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을 봐준 덕분에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의 1심 판결문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을 보이며 "(최 대행이) 미르재단 설립과정에서 4차례 걸쳐 회의를 주재했고 아직까지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는 기업이 있느냐며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기도 했다"라며 "미르재단 최초 출연대상 기업 지정과 출연금 규모 증액 등은 안종범, 최상목 등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안종범 수석 그 이상으로 최상목 대행이 주범 못지않은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본다면서 "판결문을 보면 공범을 넘어서 486억 원 공갈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을 봐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권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상목 대행이 486억 원을 뜯어갔으면서도 지금까지 재판을 안 받고 있다"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자가 '내란 대행'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공수처는 직권으로 최상목 대행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금 공수처에 고소고발이 온 건 맞다"라며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최상목 비서관이 4차례나 청와대 회의를 주재해 출연금을 내지 않은 기업이 어디냐며 화를 내고 독촉했다는 것으로 불이익을 두려워한 기업들이 486억원을 미르재단에 내게 한다. 그런데도 안종범 경제수석만 구속되고(2020년 징역4년 확정), 최 대행은 현재까지 처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미르재단 관련 이재용, 박근혜 1심 판결문. 이성윤 의원실 제공

이날 최 대행 사퇴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쪽지 대행의 자진사퇴 어깃장"이라며 "헌법을 어기는 공직자는 국민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내란으로 어지러운 지금, 대행자리를 걸고 국민을 상대로 사퇴 쇼를 하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승만, 윤석열에 이은 역대 거부권 행사 3위 내란 대행의 위헌적 직무유기에 대한 죄는 물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기업을 상대로 최상목씨가 강제 수금했다는 미르재단 출연금은 또 어떤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8년 전 대통령 탄핵에도 처벌받지 않고 살아남아 새로운 탄핵 대통령의 대행자리까지 올라간 출세 인생에 국민은 어이가 없다"라며 "국민을 상대로 자진사퇴 어깃장이나 부리지 말고, 어서 빨리 나가서 수사나 받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