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한자성어 중 견강부회(牽强附會)가 있다. 이 말은 ‘온당한 이치도 살피지 않고, 가당치도 않는 말을 끌어다가 자기주장이나 조건에 맞도록 합리화하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을 뜻한다. 즉 억지스러운 말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가령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 고로 다 피워서 없애 버려야 한다.”가 극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도 한다. 아전인수(我田引水)도 같은 뜻이다.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린 윤석열도 욕을 먹고 있지만, 대행의 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에 관한 비판도 그에 못지 않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된 바람에 졸지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최상목은 착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우유부단하고, 속에 구렁이가 아홉 마리 정도 있어 보인다.

최상목은 전통적인 관료 출신으로 기재부에서 국장, 차관을 하다가 추경호가 물러난 후 부총리급인 기재부 장관이 되었다. 능력에 비해 너무 과분한 자리를 차지해서 그런지 최상목은 무엇 하나 스스로 처리한 게 없다. 아직도 그저 용산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비판이 많다.  

최상목만 벌써 특검 9개 거부

최상목이 대행이 된 후 벌써 야당이 의결한 특검법 9개를 모조리 거부했다. 단기간에 이토록 많은 특검법을 거부한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 최상목은 최근 야당이 의결한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거부 이유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란다.

정치인들이 간혹 비논리적인 말을 하거나 오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이토록 어처구니없는 말을 한 경우도 드물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주지하다시피 명태균은 윤석열, 김건희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여론조작, 공천 개입, 창원산단 선정 등에 개입했다. 관련 증거로 보도된 것만 산처럼 쌓여 있다.

그런데 그런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야당이 의결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그 이유로 헌법 수호를 댔으니 누가 그 말에 공감하겠는가? 하긴 자신의 상전인 윤석열이 “질서유지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으니 그 부하인들 제대로 된 사람이 있을 리 없다. 유유상종(類類相從), 끼리끼리 그런 사람들만 모여 나라를 이끌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  

헌법수호가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한 것

최상목이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가 개입한 증거도 들어 있다.

아울러 명태균 게이트에는 오세훈과 홍준표는 물론이고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의 선거 개입 내용도 들어 있다. 그밖에 크고 작은 지자체장과 시도 의원들의 선거 개입도 들어 있다.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법을 실시하면 용산은 물론 국힘당 자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용산은 물론 한남동 관저, 그리고 국힘당 지도부로부터 엄청난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국힘당 권선동은 노골적으로 특검법을 거부하라고 말했다. 나라를 잘 운영하라고 정권을 주었더니 오직 윤석열과 김건희만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자기들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이다.  

민주당이 특검 추천도 양보

최상목은 명태균 특검법에 관해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국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게 개입된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이다. 얼마 전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양보했으나 최상목은 특검법을 거부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검 임명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니, 이게 속말로 ‘말인가 막걸리’인가.

최상목은 특검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정치적 목적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범위를 윤석열과 김건희로 한정하면 거부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검에 정치적 목적이 없는 것도 있는가? 윤석열이 특검 수사 팀장이 되어 박근혜를 구속시킨 것에는 정치적 목적이 없었는가?

민주당은 오히려 최상목의 특검 거부권 행사를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최상목이 정치적 야욕을 위해 직권 남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공천 개입, 여론조작 등을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인데, 거부해 놓고 헌법수호 운운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바로 궤변(詭辯)이라고 한다.

최상목이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국회가 압도적 표 차로 통과시킨 법안을 가로막은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다. 나아가 내란 공조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 수구들은 걸핏하면 “수사 중이라 특검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 수사는 제대로 한 적이 있는가?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수수 사건도 무혐의로 처리한 검찰이 아닌가.

검찰 믿을 수 없어 특검하자는 것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유는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 개입과 국정농단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검찰이 즉시항고라는 법적 권한까지 포기하면서 윤석열 석방의 앞잡이 역할을 했지 않은가.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궤변일 뿐이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이야말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입김을 배제한 독립적 수사가 꼭 필요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특검법 거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점이다. 세상에 국회가 의결한 특검법을 29차례나 거부한 정권이 있었는가? 최상목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윤석열이 파면되면 내란공조범들도 모조리 구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