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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화살을 돌렸다. 이에 위헌적 12·3 내란사태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 가장 먼저라는 보수 논객의 따끔한 비판이 나왔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이 매체를 통해 “승복은 가해자인 윤석열만 하면 된다”라며 “피해자인 야당과 국민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의 이런 발언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여야 지도부가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선일보'가 있다. 조 대표는 자신이 기자로 재직했던 조선일보의 논조를 사례로 들었다. 조선일보는 15일자 사설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도 승복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먼저 솔선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선일보의 주장에 조 대표는 야당은 승복의 주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12·3 내란사태의 가해자인 윤 대통령과 피해자 격인 야당을 동일 선상에 두고 승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뒤집힌 논리라는 취지다.
조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는 늦게 나오니까 우선 징계를 하여 현직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後患(후환)의 위험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의 탄핵심판은 회사의 지배구조를 뒤엎겠다고 깡패를 사내로 불러들인 부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비슷하다”라며 “왜 피해자인 야당이, 국민이, 회사 사장이 징계 결과에 승복해야 하느냐”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국민과 회사 사장은 피해자인데,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해 ‘같이 승복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법칙에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는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으므로 명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를 파면하지 않고 복귀시킨다면,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국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외교, 교육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생존의 위험이므로 자유시민으로 살기 위한 국민 저항권 행사의 요건이 될 것”이라며 “그런 자위 행동도 못 하게 하는 승복 강요라면 이는 자연법에도 맞지 않다.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지 말라. 야당과 국민은 피해자이다. 구차하게 이재명도 끌어들이지 말라. 이재명이 계엄령 선포했나?"라며 "衆人環視(중인환시) 속에서 벌어진 살인강도 현행범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무죄 석방 판결을 하면서 피살자 가족들에게 '승복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했다.
조갑제 대표는 이날 조선일보 사설에 붙은 시민 비판 댓글 일부도 소개했다.
"지금 아무리 시끄러워도 헌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대통령 한 마디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 언론은 왜 직접 당사자인 대통령한테는 아무 말도 못해? 왜 직접 당사자도 아닌 여야 지도자는 꺼내? 광장이 아무리 시끄럽든 정치권이 아무리 편을 나눠 싸우든 대통령 한 마디면 끝날 일이다. 지금 이리 나라가 어지러운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대통령이다. 이재명이라고? 이재명이 대통령이냐고? 대통령이 지금껏 한일을 쭉 돌이켜 보라. 그가 나라 앞일을 걱정이나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조선일보 책임도 큽니다. 그동안 법조팀이 나서서 헌재의 권위를 훼손하고 재판 진행에 계속 딴지를 걸었어요. 어제는 헌재가 억지로 전원일치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게 되는 밑밥 까는 작업은 지난 1~2개월 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설을 쓰다니 무슨 정신분열증입니까? 아마 선고가 나면 1주일은 시끄러울 겁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을 예상합니다. 심지어 윤가 지지자들도 그래요. 탄핵반대를 외치는 것은 결과를 알기에 더 목청을 높이는 것입니다. 탄핵 찬성파들이 세가 적어 보이는 이유도 같습니다. 어차피 탄핵인데 뭘 거리로 나가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나도 그런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 탄핵안이 기각되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그러면 탄핵에 찬성하는 60%의 국민들이 정말 광분하게 됩니다. 아무튼 조선일보, 헌재 불신을 조장하는 억지 기사...이제 중단하세요. 조선일보부터 헌재 결정에 승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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