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과 여의도 국회앞 극우집회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연구해 발표하는 스웨덴의 국제연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야기한 12·3 내란 사태 이후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분류했다. 미국은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정부가 두 달간 미국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ariety of Democracy Institute)'가 지난 13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권위주의 진영이 이끄는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판단했다. 한국을 지난해 '자유 민주주의'로 분류했다가, 올해 한 단계 후퇴한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선거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와 참정권,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는 상태이지만, 이보다 높은 자유민주주의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입법, 사법적 통제와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

특히 해당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소개했었다. 올해는 한 단계 낮춘 데다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한국은 종합 순위 41위로, 세부 지표 중 ‘심의적 지수’에서 48위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정부가 야당과 다양성,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를 측정한 지표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 사진도 도입부에 크게 실었다. 또 "독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는 미디어 검열이며, 그다음으로 선거와 시민 사회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국 정치 체계를 4단계로 분류하는데, 가장 높은 단계는 자유민주주의이며 이어 선거민주주의, 선거독재정치, 가장 낮은 단계는 폐쇄적 독재정치로 나눈다.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덴마크이며, 에스토니아와 스위스, 스웨덴이 그 뒤를 이었고, 미국은 24위, 일본은 27위였다.

尹정권, 핵무장 경거망동하다 대응 놓치고 ‘민감국가’ 지정

미국이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분류 대상에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두 달간 미국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15일(현지시각) “2025년 1월 초 한국을 에스시엘 내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민감국가는 위험 단계에 따라 ‘테러지원국가’(북한·시리아·이란 등), ‘위험국가’(중국·러시아 등), ‘기타 지정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미국이 오랜 동맹인 우리에게 이런 충격적 조처를 취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한국 내 ‘자체 핵개발’ 논의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미국이 반대하는 자체 핵무장의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부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국익에 해가 되는 여론 선동을 멈추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