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12.3 계엄이후인 지난 1월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과 인공지능 (AI) 등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 (SCL)’에 추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 윤석열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모두가 빠져나간 국회 본회의장에 홀로 남아있는 모습     ©윤재식 기자

그 어떤 정권보다 한미관계에 공을 들였던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집권 내내 ‘독자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정적 제거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런 윤석열 정권에 적극 부역하며 12.3 비상계엄을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집권여당 국민의힘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또 다시 책임을 정적에게 전가하고 있다.

▲ 시민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내란선전 및 선동' 발언을 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관련한 고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서울의소리

12.3 비상계엄 당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의원비상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번복하는 등 혼란을 주며 총 의원 수 108명 중 고작 18명만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가했던 국민의힘은 계엄 4일 후에서야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지만 같은 날 열린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고작 3명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만이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경원, 윤상현 등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 반대’ 극우집회에 참여해 폭력을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과반을 훨씬 초과하는 8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심판을 각하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개탄원서를 재차 발표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중도층의 60%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세력’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4일 나왔다 (한국리서치, 지난달 3~5일 전국유권자 2000명 대상 실시 웹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

▲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국회 경내로 침입한 707 특임단 모습     ©윤재식 기자

이처럼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은 물론 공당으로서의 가치가 퇴색되며 과도한 극우성향을 보이며 폭주행보를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 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고 해당 정당은 첫 번째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중대한 반헌법적 활동에 대해 소속 정당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소속 정당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서 정당의 헌법수호 의무와 의지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친윤계 의원 5명이 10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출처=연합뉴스     ©서울의소리

국민의힘의 해산을 목적으로 한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 되자 당사자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력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을 ‘이재명 아부 법안 시리즈’라고 폄하하면서 “국민보다 당 대표에 충성하는 곳을 안다. 북한 가서 해라”고 비난했다.

반면 야당 측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조기 대선 출마의사를 밝힌 강성희 전 진보당 의원은 “저는 12.3 내란이 일어난 시기부터 늘 국민의힘 해산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법안 발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선고 이후 윤석열의 파면이 확정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를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그래야 내란 수괴와 내란의 몸통까지도 청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