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공동사진취재단  © 서울의소리

윤석열 탄핵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식의 문제다. 무지와 무능, 무책임과 부도덕으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책임을 묻는 것이다.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많이 와도 모두가 내 책임인 것만 같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직 시 했던 말이다. 취임 1주일 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발생했을 때에는 준비했던 취임식 주요 행사를 전격 취소하고 간소하게 치르기도 했다. 취임 전이지만 사고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항상 사과했고 몸을 낮춰 국민들을 섬겼다. 왕조 시대에는 가뭄이 들어도 홍수가 나도, 그 모두가 부덕한 임금 탓이었고, 백성을 하늘로 섬기던 전통이 있었기에 오랜 가뭄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면 왕이 직접 나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적어도 나라의 지도자란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정권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직접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해당 부처 장관의 옷을 벗기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의 다른 표현이다. 정파적 사건에도 예외는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탈당을 한다거나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우곤 한다. 

심지어 독재 정권인 박정희 시절에도 그랬고, 전두환 때도 그랬다. 해당 장관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성난 민심을 달래고 향후 재발 방지의 약속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다. 민심을 두려워했고, 민심에 귀는 열려 있었던 셈이다.

10월 29일 핼로윈 축제가 있던 날, 이태원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의 축제 문화를 즐기기 위해 그 중에는 미국에서 오고 유럽에서 온 외국 젊은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는 없었다. 정부의 책임을 숨기려 했다. 담당 부처인 행안부 장관은 엉뚱한 소리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고등학교와 대학 후배인 그를 감싸고 돌았다. 탄핵에 대한 민심은 기각으로 돌아왔다. 어처구니없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전쟁터에 나간 것도 아니고 전시 상황도 아니고 홍수로 실종된 민간인 수색에 나선 해병대원이 목숨을 잃었다. 명령을 내린 사단장도, 군을 지휘 통제하는 국방부 장관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대통령은 오히려 격노하며 사단장을 감쌌고, 국방부 장관에게는 외국 대사 임명이라는 선물을 안겼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분노했지만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에 외면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하늘이가 학교에서 살해됐다. 범인은 정신 병력이 있는 그 학교의 교사였다. 학교도 국가도 어린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 정도의 사건이라면, 대통령이 빈소를 찾아가 부모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대통령이 없다면 직을 수행 중인 그 누군가는 대통령을 대신해야 한다.

탄핵 국면이라 하지만, 교육부 장관도 그 지역의 교육감도 스스로 물러남이 옳다. 그것이 책임 정치이다. 저 살자고 친위 쿠데타의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 윤석열은 마치 자기가 감옥에 있어 그런 비극이 발생한 것처럼 이중인격의 옥중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세상이고 괴상한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