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賊反荷杖),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하는 모양이다.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도 큰소리치고, 국힘당은 오히려 야당이 헌정을 문란하게 했다고 해서 하는 소리다. 11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한 권성동이 한 말을 조목조목 반박해 본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불법 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민주당이 헌정질서 파괴자라니 기가 막힌다. 헌정질서란 헌법을 지키는 것인데, 누가 과연 헌법을 지키지 않았는가? 권성동 딴에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23차례나 발의한 것을 두고 한 말 같은데, 국회에서 특검을 발의한 게 왜 헌정 질서 파괴인가? 그리고 그 특검을 모두 거부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윤석열이야 말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 권한을 무시하고 삼권 분립을 파괴시킨 장본인이 아닌가 말이다.

권성동은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라 주장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계엄도 절차와 요건에 부합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 법에 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쟁이나 전시, 혹은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에 우리나라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으며 국가 비상사태가 있었는가?

또한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하는데, 윤석열은 국무회의도 제대로 열지 않고, 더구나 서명(부서)도 받지 않았다는 게 한덕수, 조태열 등 국무위원들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계엄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절차도 어긴 윤석열이 헌법을 위반했는데 어따 대고 헌정 질서 파괴 운운하는가. 이건 마치 도둑이 경찰에게 마음대로 도둑질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했다며 따지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다.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

권성동의 말을 역으로 따지면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정치를 개판으로 했다는 뜻이고 야당과 협치는커녕 무시했다는 뜻이다. 권성동에게 묻는다. 역대 정권 중 가족 비리 특검을 막은 사람이 있었는가? 역대 정부 중 본인은 물론 장모와 부인까지 온갖 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는가? 증거가 명확한 주가조작도 무혐의, 온 국민이 영상으로 본 디올백 수수 사건도 무혐의를 내린 정권이 세계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다 박사 논문 표절, 석사 논문 표절,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금 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덮은 역대 정부가 있었는가? 권성동 자신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되었다가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지 않는가? 그것 재수사하기를 바라는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전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모반이다.“

권성동에게 묻는다. 대장동 사건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곽상도와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하는 박영수, 그리고 50억 클럽이 아닌가?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면 왜 구속하지 못하는가? 그게 안 되자 조폭 20억 뇌물설, 변호사비 대납, 성남 FC, 백현동 사건, 대북 송금으로 엮으려 한 것 아닌가?

하지만 조폭 20억 뇌물설은 한 시간도 안 가 거짓이란 게 만천하에 드러났고, 변호사비 대납은 가짜로 드러났으며, FC 광고는 다른 축구단도 하고 있으며,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대북송금도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송어회와 술을 사주며 회유한 게 드러났고, 북한 리종호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게 당시 방문록이나 영상에 드러났다. 쌍방울이 자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대북송금을 했다는 국정원 문건까지 드러났다.

윤석열 검찰 식으로 혐의를 늘어놓고 모두 기소해 재판을 하면 앞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는 100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주 2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고도 지난 총선에서 역대급 압승을 거두었다. 수구들이 말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허구이고, 그나마 지난 총선 때 다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도 총선에서 참패한 국힘당이나 잘 챙기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표도 한미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의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다. 카멜레온의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뀌었다“

한미동맹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미국에 도청을 당하고도 한 마디 항의도 못하고, 동해에서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끽 소리도 못하고, 미국에 퍼주기만 하더니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해결하지 못하고, 장담하던 전술핵 배치는 워싱턴 선언으로 망신만 당했지 않은가? 최근엔 미국이 철강 관세를 25% 부과한다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오죽했으면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전화 한 통화 안 하겠는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국지전을 조장한 게 한미 동맹이 할 일인가? 전쟁이 나면 미군도 희생자가 많을 텐데 말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정당이다.“

정통 보수가 자기 가족 비리는 모두 덮고, 야당만 족치는가? 정통 보수가 굴종적 대일 외교를 하는가? 정통 보수가 3대 역사 기관장에 친일파를 임명하고 독립기념관장에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사람을 보내는가? 정통 보수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가?

국힘당은 보수가 아니라 정신을 보수해야 할 당이다. 내란도 비호하고, 서부지법 폭동까지 청년들의 의거로 보는 시각으로 어찌 정통 보수란 말을 꺼내는가? 그래서 백골단을 국회에까지 끌어들여 기자회견을 하도록 했는가? 그래서 내란수괴를 날마다 면회하러 가는가? 명태균 같은 자에 놀아나면서 무슨 얼어죽을 정통 보수 운운하는가 말이다. 야당의 야유가 국민들의 야유임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