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서울의소리

지난해 4월 실시된 총선에서 국힘당은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21%로 폭락했다. 이어서 김건희는 명품수수, 주가조작으로 날마다 언론에 도배가 되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윤석열이 부랴부랴 발표한 것이 소위 ‘대왕고래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6일 산업자원부가 1차 시추 탐사 결과 경제성이 전혀 없다며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다.

이로써 삼성전자 시총 몇 배에 달하는 2200조 운운하던 윤석열의 말은 대국민 사기극이란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윤석열이 총선 참패와 김건희 비리 의혹에 대한 국면 전환을 하려다 망신만 당한 것이다. 거기에다 계엄까지 선포해 탄핵소추되었으니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윤석열 자신이 헌재에서 말한 달 그림자를 쫓았던 것이다.

누가 장난쳤는지 특검 통해 규명해야

한편 산업자원부는 대왕 고래 프로젝트에 “정무가 개입했다”는 말을 했는데, 야당은 윤석열 혹은 김건희가 대왕프로젝트를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약 5000억이 들어가는 시추 사업에 혼자 근무하는 미국 회사를 택할 때부터 그러한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것도 나중에 특검을 통해 누가 장난을 쳤는지 규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허술한 검증, 과대 포장된 전망,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된 석유 개발 사업의 참담한 현실은 온전히 윤석열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 시추를 강행하겠다는 정부를 향해 “헛된 꿈으로 또다시 국민을 농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명태균 게이트 터지자 계엄선포

한편 내란 2인자인 김용현이 충격적인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정가가 술렁거리고 있다.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질서유지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으나,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언이 다름 아닌 김용현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김용현이 검찰 진술에서 윤석열로부터 “명태균 사건에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동안에도 정가에서는 윤석열이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되려 하자 갑자기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그런데 내란 2인자인 김용헌이 검찰 진술에서 이것을 증명해 준 것이다. 지난해 12월 8일, 용현은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이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들어가면 한 달 안에 이 정권 무너진다”는 명태균의 예언 적중

명태균은 2024년 10월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지겠지.”하고 말했다. 그만큼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가 위중하다고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명태균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날은 12월 3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과 같다.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해 11월 4일은 '명태균 수사보고서'가 대검에 보고된 날이다.

국회 대리인단 측은 "본인과 부인의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용납할 수 없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잠시 미루고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힘당이 당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왜냐하면 국힘당이 명태균 특검마저 거부하면 공천개입이나 여론조사 조작을 숨기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잠시 미루고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신의 한수다. 국힘당이 그것마저 거부할 명분이 없으므로 거부권 방어선을 무너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명태균의 황금폰이 계엄 선포의 이유가 되었다는 설도 있고 보면 민주당은 일거양득할 수 있다.

계엄 선포에도 김건희 개입했나?

명태균이 12월 2일 창원지검에 수사받으러 들어갈 당시 명태균의 변호인 남 변호사가 민주당 측에 황금폰을 주겠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했고, 다음날인 3일 오후 5시까지 검찰이 아닌 특검에 황금폰을 풀겠다고 했다. 그러자 12월 3일 밤 10시 30분 경 갑자기 계엄이 선포되었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 따라서 민주당은 계엄 선포에도 김건희가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특검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12월 3일 밤 10시 30분으로 비상계엄이 미리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고, 결국은 명태균의 황금폰과 관련해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방법이 없다고 하는 윤석열의 판단이 들어가서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4일에 황금폰과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이것은 대검에 보고가 된다"며 "윤석열도 대검 보고 내용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게이트에 발 묶인 국힘당 대선 주자들

민주당은 4번이나 좌초된 김건희 특검법 대신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해 민심 악화는 최소화하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여권 대선 잠룡들을 압박해 조기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다.

명태균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국힘당 대선주자는 오세훈과 홍준표이고 개혁신당 이준석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 유일하게 한동훈만 자유스러운데,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점이 부각되면 대분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 증거 충분히 확보하고 발표 미뤄

한편 창원 검찰은 명태균 수사로 상당히 많은 증거를 확보해 두고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사태로 정국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편을 들 수도 없고, 야당 편을 들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검찰은 항상 아킬레스건을 캐비닛에 넣어 두었다가 결정적일 때 써먹는 수법을 썼다. 따라서 대선 정국이 민주당에 유리하면 슬그머니 수사 결과를 풀 것이고, 국힘당이 유리하면 감추어두었다가 “우리 건드리면 이것 푼다” 하고 배짱을 부릴 것이다. 검찰식 생존방식이다. 지금 이 순간 속 탈 사람은 김건희다. 그녀가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