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예상치 못한 긴급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가 전복을 시도한 윤석열 일당을 공익 시민단체들이 모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 ▲ 국회 본청 본회의장 방청석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계엄군 진입을 막기위해 각종 집기에 의해 막혀있는 모습 © 윤재식 기자 |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 임세은)와 검사를검사하는모임(대표 오동현)은 4일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장관 김용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리고 이번 계엄사태 당시 사령관직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내란죄, 반란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익건조물 파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경찰청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제출한 고발장에서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에 필요한 절차와 형식을 지키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경 병력 등을 투입한 것’에 대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과 내란”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주범인 대통령 윤석열을 “폭동과 내란, 반란의 우두머리”라고 지목하면서 고발장을 접수한 수사기관들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윤석열 등 피고발인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현행 형법 제87조 (내란)에 따르면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며 현행 군형법 5조(반란죄) 위반 역시 수괴는 사형에 처해진다.
앞서 윤석열은 전날(3일) 저녁 10시30분경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 특임대 등 군 병력들을 국회 투입해 국회 기물과 청사 내부를 파손하며 내란과 반란을 꾀했지만 결국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가로막혀 불과 6시간 만에 비상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윤석열,사형,반란,내란 관련기사
'가족 실명' 드러난 한동훈, 홍준표 "비열한 작태,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윤석열교의 지부, 국민의힘은 해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교 재판에 등장한 나경원 육성 "일정 어레인지하고 싶다"
쿠팡 압수수색에 청문회까지 ‘설상가상’… 이용자 200만 명 ‘썰물’
이준수·김건희 카톡에서 드러난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증거
국회 교육위, ‘유아 학원 입학시험 금지법’ 여야 합의 처리
'닮은꼴'..조희대 사법부와 세월호 선장
사건번호까지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입건' 기사 전무
"국힘의 내로남불"..손범규 대변인, 인천 구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사퇴
정원오론 - 정치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승부사 기질도 있어야
나경원, 조진웅 '소년범' 논란 틈타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디스패치' 기자들..조진웅 '미성년 전력' 보도
점점 윤석열 닮아가는 장동혁, 조기 강판될 듯
전국법원장회의 '역풍'..분노한 시민들 "내란 청산" "조희대 탄핵"
“중국 간첩 활개 북한 지령” 정신 나간 장동혁의 막말
[단독] 이 대통령 "국민 삶 옥죄는 빚 줄여야… 빚 탕감은 시혜 아닌 사회적 투자"
[충격 분석]윤석열 계엄 1년 내란은 현재진행형
'천주교정의평화연대' 내란척결 100만인 양심 선언
‘가족 간 도둑질’ 면죄부 사라진다…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폐지’ 의결
폭설에 뭇매 맞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응원받는 정원오 성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