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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찬성토론문에서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지지하는 토론을 벌였다. 이번 특검법은 국힘당의 표결 불참에도 불구하고 19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통과되었다. 특히, 김건희의 13개에 달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2개만으로 제한하여 행사한 것이다. 특검 권한을 절제하여 행사한 이번 특검법에 대해 국힘당이 대통령 부부의 방탄만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의 한심한 모습을 규탄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의 토론문에는 본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국힘당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 엄청난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의 김건희 특검법 찬성토론문이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회의장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가 처리하려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스스로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양심적인 여당 의원들의 표결 동참을 호소하고자

야당이 오직 국민과 민생만 보고 결단한 수정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13개에 달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을 극히 심각한 2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여

국회의 특검 권한을 절제하여 행사하였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양보하여

한동훈 대표의 공약이었던 제3자 추천 방식까지 수용했습니다.

국회의 비토권 행사 또한 삼권분립의 견제 장치로서,

특검법의 예외적 사정을 보충하고, 법리적으로도 부합합니다.

이제, 정부 여당의 억지 말고는 

특검법에서 더 다투어야 할 어떤 법리적 쟁점도 없습니다.  

법리적 쟁점을 다 해소하니 이제는 막무가내 우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을 두고

“삼권분립 체계 위반,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 규정했습니다.

자신이 야당 추천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한 공으로 

오늘날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위에 오른 이의 자아 망각, 

법률의 위헌성 판단 기준을 

대통령 자신의 찬반 의견에서 찾는 무지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라는

국정 운영에의 막중한 역할이라는 책임을 망각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위반, 위헌적 인권 유린 운운하며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계십니다.

기획재정부 후배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당은 다르지만, 저 역시 존경했던 국회의 일원이

국민과 국회를 배신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을 자처하며

공멸하려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다 그렇게까지 망가지셨습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총선부터

국민 눈높이를 명분 삼아 대통령과 대립하는 듯한

‘약속 대련’을 연출하더니

결국, 검찰 상관 대통령의 서슬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신의 공약이었던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에 입 다물고,

특검 의제를 ‘특감’ 의제로 끌어내리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국민에 맞추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눈높이는

대통령 발뒤꿈치 높이로 내려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로 하는 약속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속 빈 강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김건희 특검법은 여야의 정략적 유불리 문제로 바라볼 사안이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봅시다.

이 사건은 법원도 더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을 만큼 명백해져 있습니다.

엄마가 판 대량의 주식을 딸이 즉시 사고,

통정매매를 고백하는 대통령 장모의 음성 녹취록이 있고,

부녀가 23억 원의 차익을 실현할 것으로 추정한다는 검찰 보고서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이 주가조작이 아니라면,

국어사전의 주가조작 정의를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러한 사실 관계를 아예 부정해 버렸습니다.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라는 말로는 담아낼 수 없는,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 "법무법인 검찰"이 되어버린

국가 형사 시스템의 총체적 부조리극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부조리극을 상식으로 바꿀

단 한 명의 특별검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치주의, 법 앞의 평등,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권위,

시장경제 질서의 생명인 공정 경쟁,

이런 보수의 핵심 가치들을 수호하고자 하는 보수 세력이

최소한 대한민국의 국회에는 없다는 것이

오늘 이 텅 빈 본 회의장 한 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보수의 가치와 양심을 선택하는 대신

또 한 번 정권과 함께 침몰하겠다는 결심,

주가조작 범죄자, 국정농단 범죄자를 옹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수의 존재 이유를 폐기하는

업보를 치르겠다는 역사적 결심,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본 회의장에서 도망친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끌어내리라는 거대한 민심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대통령 부부 방탄 집회를 하고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오늘 결정의 의미를 잘 곱씹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