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여권의 대안 중 하나였던 ‘총선 후 김건희 특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언급을 통해 정치권 유력 대안으로 슬며시 공론화되는 것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검시점이 총선에 영향을 준다고? 그럼 국힘당이 빨리 처리하자고 했었어야지 지금까지 막아서다가 무슨 소리인가요?”라며 “(여당 출신) 법사위원장이 서둘렀으면 진작 처리되었을 겁니다”라고 일갈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날 (1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총선 후 특검’ ‘독소조항 수정’ 등 조건부 수용 가능성 언급 후 해당 조건들이 여권의 유력 대안으로 급부상 하자 나온 비판 발언으로 보인다.
당시 한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선전 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다”며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 발언 후 언론은 ‘총선 후 특검’ ‘독소조항 수정' 등을 김건희 특검법 통과의 유력 대안인듯 보도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항간에 김건희 특검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 등등 각종 설이 난무한다”며 “설마 이러한 설대로 할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은 “한 장관이 독소 조항이라고 언급한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는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들어가 있는 조항이며, 특히 최순실 특검법은 한 장관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특검이다”며 “과거 자신을 부정하는 한 장관의 모습을 보니 역시 윤석열 아바타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도 “독소 조항이라고 말한 조항은 2016년 최순실 특검법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다”며 “본인도 최순실 특검법에 있었는데 그때는 악법이 아니고 지금은 악법이냐?”고 일갈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야당에 대한 수사 상황은 생중계되듯 언론에 보도되었다”며 “야당에 대한 수사 상황은 국민의 알 권리여서 생중계되듯 보도되어도 상관없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 브리핑은 인권 침해라는 말인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은 없다”고 꼬집었다.
한동훈,김용민,김건희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