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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원들 “'감사원은 尹 국정운영 지원 기관' 발언 최재해 사퇴하라”
'민주당 법사위원들 “전 정부 임명 된 기관장들 찍어내기 위한 작업에 감사원 동원”'
'대국민 사과, 정치 감사 및 표적 감사 중단, 감사원 정상화 등 요구 不수용시 즉각 사퇴 촉구'
윤재식 기자 2022.08.01 [15:27]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이 정계에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최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게 나섰다.

 

▲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감사원을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킨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시가와 반복성 등에 비춰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기획이라고 강조하면서 감사원이 KDI에 자료 제출요구를 한 다음 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홍장표 KDI 원장에게 사퇴 압박,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퇴를 압박한 다음 날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예비감사 단행 KBS 사장 겨냥 국민감사 청구에 감사 착수 움직임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대통령 공약과 여당 의원들의 동조 후 감사계획 발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조사 여론몰이 등의 사례를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을 감사원의 비정상 시기라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발언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정상화를 명목으로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예고하는 정치적 의도가 짙은 발언이라고 정의 하면서 최 원장이 유 총장을 질책하기는커녕 그를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 윤재식 기자


마지막으로 이들은 최 원장에게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발언 대국민 사과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KBS 등 정치 감사 표적 감사 즉각 중단 유병호 사무총장 경거망동 공개 경고, 감사원 정상화 이상의 요구 받아들이지 못할 시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는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 마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발언을 재확인하기도 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별개로 같은 날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감사원이 국민의힘의 하청성 보복감사를 하고 있다며 규탄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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