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민주당, 오세훈 내곡동 땅 투기 관련 추가 법적조치 진행

'김효수 전 서울시 주택국장 허위사실공표로 형사 고발', '민주당, 오 후보 허위사실공표 고발 추자 증거 제출 및 검찰 신속 수사 요청'

가 -가 +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1/03/24 [12:38]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관련해 추가 법적조치를 진행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 등 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오세훈 후보 내곡동 셀프보상 당시 주택국장 김효수씨를 허위사실공표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과 신영대 중앙선대위대변인 등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오세훈 후보 내곡동 셀프보상 당시 주택국장 김효수씨를 허위사실공표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오 후보 허위사실공표 고발 추가 증거제출 및 신속 수사를 요청했다.

 

오 후보가 서울 시장이었을 당시 서울시청 주택국장이었던 김 씨는 오 후보의 내곡동 개발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하여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에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고, 간부회의와 업무보고 등에서도 내곡지구 관련 내용은 언급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오 후보 의혹을 변호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에서 SH에 내곡지구를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해달라고 보낸 공문    ©윤재식 기자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내곡지구 발표 전, 20091016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에는 김 씨가 당시 서울시 주태국장은 오 후보와 만났고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 후보가 산자락에 산속에 어떻게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계속 지을 수 있느냐. 우리 시는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가는 데는 그런 구릉지나 이런 데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는 배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테라스나 중정형이나 이런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자고 했다며 오 후보 지시로 보금자리주택의 주요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답변 내용이 기재되었다.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당시 SH에 보낸 제안서에는 내곡 지구 위치 뿐 아니라 오 후보가 경유자로 되어있다     ©윤재식 기자

 

200910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서울시장이던 오 후보가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 활용하는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 이미 훼손된 지역이라는 게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관련해 오 후보가 적극 개입하고 국토부와 협의까지 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20081014일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을 10층에서 25층으로 계획하고 테라스 타운하우스 등 저층주택으로 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국토부와 상의했냐는 물음에 오 후보는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답하며 관련 현안에 대해 분명히 인식했다는 정황도 밝혀졌다.

 

▲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가족과 처가 소유 내곡동 땅 보상 내역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발인인 김 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며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 오세훈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여 결과적으로 내곡지구개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오세훈의 허위주장을 뒷받침하며 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다고 오 후보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번 추가적 법적조치를 취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

 

또 민주당은 검찰에 고발과 함께 피고발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민심을 호도하고 있으며 4.7 재보궐선거에 미치는 악영향 등 그 피해의 광범위함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9일 오전 자신의 땅투기 의혹을 반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지만, 허위사실로 19일 민주당에 고발당한다     ©오세훈 페이스북 갈무리

 

 

한편,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 일가가 소유한 내곡동 토지가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보상금 365000만원을 수령했다는 정황증거가 있음에도 오 후보가 관련 지구는 노무현 정부 때 지정된 사안이며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단지 건설은 현직 시장과 관여가 없고,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모른다는 등의 해명을 허위사실이라 판단하여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1항에 따라 당선 목저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오 후보를 고발했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오 후보의 권력형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박영선 후보 캠프 소속 천준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먼저 고발하기도 했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오세훈 관련기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