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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분양 엘시티도 검찰이 덮었다..'성명불상' 무혐의 처리 왜?

국회의원·검사장·법원장·전직 장관.기업인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특혜분양 리스트' 실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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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1/03/09 [09:17]

최강욱 "검찰은 알고도 덮은 거..김학의 얼굴 못 알아본 것 처럼"

정운현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사건'의 복사판..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 지역 기관장들과 법원장, 검사장,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등 기업인들이 소속된 '부산발전동우회'  명단.  사진/아이엠피터뉴스

 

"‘전직 검사장이나 법원장’을 끼워넣어야 뒤탈이 없다는 건 저 바닥의 ‘오래된 상식’"

 

'연합뉴스TV'는 8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 측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검사장, 법원장, 기업가 등 100여명이 넘는 고위층 인사들이 포함된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를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영복 회장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93명 및 그의 아들과 관련된 30여 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에는 성명과 소속 직함, 전화번호, 선택 호실, 그리고 인맥 등을 담은 비고란까지 상세하게 정리돼 있다.

 

이영복 회장 측은 2015년 엘시티 분양 당시 일부 물건을 미리 빼돌려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 차원에서 특혜 분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복 회장이 특혜분양을 통해 정관계에 로비했는지에 대한 해답은 엘시티 자체가 각종 특혜로 탄생한 비리의 온상이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부산 참여연대'는 2017년 엘시티 이영복 회장 측으로부터 특혜분양을 받은 43명을 처벌해달라며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냈지만 부산지검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 만이자 공소시효를 불과 3일 앞둔 지난해 10월 27일 이영복 회장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 등 2명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부산지검은 특혜분양을 받은 43명의 인적 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최종 결정서에는 모두 '성명불상'으로 기록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엘시티 특혜 분양 사건은 정관계 고위직 공무원과 검사장, 법원장까지 얽힌 부패의 온상이었지만 결국 검찰의 조력으로 덮힌 것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특혜분양이 각종 인허가나 대출을 잘 받기 위한 로비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라며 "이는 검찰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간접 증거"라고 비판했다.

 

고위급 검사장이 명단에 포함된 이 사건은 거물급 인사들은 다 빠져나가고 검찰의 무혐의 처리로 종결됐다. 집단 성폭행 사건 혐의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을 전 국민이 다 알아 보는데도 알아보기 힘들다며 경찰의 영장청구를 번번이 기각을 때려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복사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엘시티 특혜분양 기사를 이날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결국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알고도 덮은 거지요. 김학의 얼굴 못 알아본 것 처럼"이라고 꼬집었다.

 

전우용 교수도 SNS를 통해 "검찰은 이 리스트의 존재를 알고서도 특혜받은 사람들이 성명불상이라며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라며 "‘전직 검사장이나 법원장’을 끼워넣어야 뒤탈이 없다는 건 저 바닥의 ‘오래된 상식’이었을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이번의 '전원 무혐의' 처리는, 지난 번의 '불기소세트'와 더불어 아직은 그 '상식'이 통한다는 걸 보여준다"라며 "저런 특혜를 누리고도 뒤탈이 없는 '진짜 기득권 세력'은,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샀다가 징계받을 처지에 놓인 LH 직원들을 한심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지금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저 ‘오래된 상식’이 깨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2020년 11월 18일 부산지검 앞에서 열린 엘시티 특헤분양 비리 무혐의 검찰 규탄 기자회견 ⓒ부산참여연대 

 

시사평론을 하는 임병도 씨는 "100층이 넘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인 엘시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세울 수 없는 '바벨탑'이었다"라며 "이영복 회장은 정관계 로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고 지적했다.

 

임 씨에 따르면 엘시티 특혜 분양 명단에는 부산발전동우회' 소속 회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부산발전동우회'는 지난 2008년 국정원 부산지부장의 주도로 부산시장, 부산지방법원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국정원 부산지부장, 부산지방 국세청장, 기업인 등 부산 지역을 움직이는 기관장과 경제인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2016년 3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엘시티 비리를 포착하고 내사에 들어간다. 이 시기에 이영복 회장은 '부산발전동우회'에 정식 회원으로 등록한다. 이영복 회장이 구속되자 '부산발전동우회' 회원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명운동을 벌인다. 이 회장 구명운동에 나섰던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국민의힘 지역위원장) 등 법조계 인사들도 모두 '부산발전동우회' 출신이다.

 

부산발전동우회는 이름과 걸맞지 않게 부산 지역을 움직이는 권력형 비리 집단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기에 속해 특혜를 받은 인사들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시민단체 등의 진정을 받은 경찰은, 엘시티 사업 관계자 등 일부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관련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하고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8년에 발생한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사건'의 복사판"이라며 "판.검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기업체 회장, 병원장, 언론인 등 소위 권세있는 자들이 권력을 앞세워 부정한 이득까지 노린,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 지위고하 불문하고 엄벌해야.."라고 강조했다.

 

수천억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도 윤석열 검찰이 무혐의로 덮어

 

엘시티처럼 검찰이 덮은 유사한 건으로 옵티머스 펀드 수천억 사기사건이 있다. 지난해 10월 10일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관한 부실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옵티머스가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2천억원을 끌어모아 사기 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관계자들에게 내린 무혐의 때문이었다”라며 “당시 무혐의를 내리지 않았더라면 이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당시 “전임자인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모두 무혐의 처분함에 따라 마사회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의 투자가 진행됐는데, 이때 무혐의를 내리지 않았으면 공기업도 민간자본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10월 2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종합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있다.

 

당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 돈이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는지 계좌추적을 하면 사기 여부가 간단하게 확인되는 사실인데 안했다"라며 "윤석열 검찰이 계좌추적을 안 한 것은 직무유기이고 이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데 덮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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